베이붐세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1.13(수) 1.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검토 중단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자체 전환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특별지자체 전환(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을 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국비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특별지자체 도입을 반대. ○이에 정부는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조합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청장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사나 재정 등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