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수)

 1.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검토 중단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자체 전환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특별지자체 전환(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을 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국비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특별지자체 도입을 반대.

○이에 정부는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조합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청장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사나 재정 등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2.전국 지자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는 1. 12(火),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해결을 위해 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힘.

—‘主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

①적용대상 :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자치단체 임의선택사항임)   —同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우선 시행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필요시 5개사 이내)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성원간의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구분.  ③종합건설업자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주계약자에게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 부여)  ④하자보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시공에 참여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  ⑤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者 順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者가 낙찰.

3.베이붐세대 은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시작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汎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베이비붐 세대(약 712만명)는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

ꋼ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 ꋼ은퇴교육 실시, 은퇴이후 재무설계와 건강, 여가등에 대한 교육 확대. ꋼ단골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치매 조기검진사업 전국 보건소로 확대. ꋼ직능단체 기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능 시니어클럽' 구축.

4.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1,941억원을 지원을 主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을 고효율‧친환경 '그린마켓'으로 조성.

—전통시장내의 백열등을 고효율‧친환경의 LED조명으로 교체, 친환경 포장 및 유기농 판매점 설치 등 클린시장 육성.

—지하도 상점가 지원대상을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CCTV 설치, 아치 조형물에서 안전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확대.

—물품보관 및 배송체계 마련, 환전·통역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제항구 주변시장을 국제상인시장으로 육성.

—전통시장+주변 상권을 묶어 개발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 도입.

—8개 시‧도 상품권 통합,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 등.

5.세제개편 후속조치 발표

○정부는 1. 12(火), 세제개편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

①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여건 완화 ②중산, 서민층 지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전세비용 소득공제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어민 세제지원 강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③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ꋼ수도권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7년간 세제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3년이 추가로 감면돼 총 10년간 세제감면(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ꋼ낙후지역은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군(천안, 아산, 당진, 원주, 춘천 등 10개), 인구 30만 이상 도시 10개 등을 제외한 지역.   ※ 세종시도 낙후지역에 해당돼 세제감면 적용지역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시행(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계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확대, 우리 술 산업 지원 강화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4월부터 의무화 —부가세 공제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 확대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인하, 전자문서, 선불카드 인지세 과세

6.인천, 지역특화산업 육성―자전거, 화장품, 희소금속

○인천시는 인천을 특화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자전거, 화장품, 희소금속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市는 1만여㎡ 부지에 235억원(국비 185억원, 시비 50억원)을 들여 한국자전거종합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자전거 부품 관련 100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뷰티(beauty)산업을 포함한 융합기술 집적산업으로 코스메틱(Cosmetic) 밸리를 조성을 검토.

 ※인천지역에는 전국 500여개 화장품 업체 중 80여개 업체가 소재.

○또한, 2018년까지 3,000억원이 투입되는 희소금속 개발사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희소금속산업 지원센터를 적극 유치할 계획.

7.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

매니페스토 정착	지방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매니페스토 확산
다문화 사회 실험	다문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
더 큰 나라 건설	G20 정상회의,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 등의 정책 추진
新 삼각파도의 역습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화 약세에 따라 원화 가치상승, 금리 상승
근로 빈곤층 증가	공공부문 임시직과 민간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임금 하락으로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 확대
선두 주자의 고뇌	세계 선두권 반열에 오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기업들의 입지 굳히기
관광의 주력 서비스업화	공휴일 제도 개선, 가족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해외시장개척 등
녹색 벤처 부상	녹색 벤처기업 육성으로 '제2의 벤처 붐' 조성
무지개 경영 확산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 지침인 'SR 26000'이 국내도입, 환경, 인권, 지배구조, 공정거래 등이 강조되는 '무지개 경영' 확산
'STAR'형 휴가 문화 정착	자기계발(Self-development), 변신(Transformation), 나홀로 여행(Alone), 휴식(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