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5(금)

 1.코트라, 수출유망 20개 상품 선정

○코트라는 ‘2010년 수출유망상품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 유망 한국 상품 20개를 선정‧발표.

구분	특            징	제   품   군
스타 상품	경쟁력 우수, 해외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시장전망이 매우 밝은 제품군	LED 전구, LED 모니터, 광케이블, 무선통신기기, 셋톱박스
주력 상품	시장 성장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우수한 품질 및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로 해외시장의 점유율 확대 예상되는 상품군	자동차부품, 넷북, 밸브류, 타이어
미래 상품	아직 경쟁국에 비해 품질·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상품군	태양광발전 부품, 풍력발전 부품, 의료기기, 내비게이션, 변압기
틈새 상품	특수한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경우 수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상품	공기청정기, 화장품, 열교환기, 보안기기, 디지털 도어락, 절전형 조리난방기구

2.대한상의, ｢중소기업 정책 건의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

○건의서에서 중소기업 경기는 9.4%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기와 자금사정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①한계기업 판단 및 지원중단조치의 시행시기를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하반기 이후로 늦춰 줄 것 ②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실적위주의 판단기준을 개선할 것 ③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금융 지원조치를 연장하거나 필요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신속 지원해 줄 것 등을 건의.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부활(현재는 지방투자분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중소기업의 新성장산업분야 진출 지원시스템 운영 등을 건의.

3.“향피제”(인사교류) 대상 직급 지자체 4~6급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에 취약한 지자체 보직에 인근 지자체 직원을 임용토록 하는 “향피제 인사”대상을 4~6급으로 결정하고 3월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이전에는 시행할 계획.

—지자체 인사․감사․예산․세무․회계․건축 등 핵심부서 4~6급 980여개 직위, 2,000여명의 공무원을 기초단체간 또는 기초-광역단체 사이에 맞바꾸는 것을 골자로 함.

—교류 대상 직원은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 간 협의로 결정되며,   교류직원은 인사 등에 있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근비용등을 고려한 수당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

4.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국토해양부는 오늘(1.15,金)「공동주택분양가 산정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

○개정안 주요골자는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

    ※ 제세공과금：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공공민간 건설사에서 주택건립 비용을 우선 투자하는 것을 감안,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기간이자 및 적용금리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

5.경기도, 119신고전화 발신번호 강제 표시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긴급전화의 허위,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해 KT의 협조를 얻어,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

○이에 따라, 119 긴급전화로 통화할 경우 발신번호 표시 제한 조치를 한 휴대전화라도 강제적으로 소방관서에 발신번호가 표시되며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 장난 전화를 할 경우에도 해당 공중전화 번호가 표시돼 추적이 가능해 예방효과가 기대.

○이밖에도 소방본부는 허위, 장난 전화 발신자가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6.공정위, 제주항공(주) 과대 할인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항공권을 과대하게 할인광고 후 실제로는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제주항공(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 공표를 명령.

○제주항공(주)는 ‘09. 7. 17 ~ 8. 23 기간 동안 여름 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항공권을 구매한 총 95,207명중 49,794명(54%)에게는 할인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7.전남 완도군,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1000만원 지급

○전남 완도군이 섬마을 인구증대를 위해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올해 출산장려 지원예산 7억원을 확보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

—부모 중 한명이 완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郡은 지난 2002년부터 지원하는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 30만원과는 별도로 이번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할 방침.

8.대한민국, UN 전자정부 평가서 1位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등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혀.

—지난 2008년 전자정부 평가에서 준비지수 6위, 온라인 참여지수 2위에 그쳤던 우리나라는 올해 '온라인 참여지수'와 '웹 수준' 지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는 한국(0.88)에 이어 2005년 1위와 2008년 4위를 차지했던 미국(0.85)이 2위를 차지, 이어 캐나다(0.84), 영국(0.81), 뉴질랜드(0.81), 노르웨이(0.80), 덴마크(0.79), 호주(0.79), 스페인(0.75), 프랑스(0.75) 등의 順.

—온라인 참여자 지수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0 만점을 받았으며, 이어 호주(0.91), 스페인(0.83), 뉴질랜드(0.77), 영국(0.77), 일본(0.76), 미국(0.76), 캐나다(0.73), 에스토니아(0.69), 싱가포르(0.69) 등이 뒤를 이어.

○UN 전자정부 평가는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02년부터 UN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

—세계 각 국의 전자정부 발전 정도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분야(준비지수)와 국민의 정책참여 수준 분야(참여지수) 2개로 나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