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핵심 내용

① 발전방안 주요 골자

 ◈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 (자족용지) 6.7%(486만㎡) ⇨ 20.7%(1,508만㎡)

 ◈ (주요기능) 행정기능(+복합기능) ⇨ 산업․대학․연구기능

 ◈ (도시조성)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 ⇨ 2020까지 집중개발

   — (광역교통) ’17년 이후 완성 ⇨ ’15년까지 완성

   — (도시교통) ’30년까지 단계적 완성 ⇨ ’15년까지 완성

 ◈ (투자유치) 9부2처2청 ⇨ 과학벨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사 등 유치

 ◈ (확정된 정부+민간기업 투자규모) 8.5조원(재정)

    ⇨16.5조원(재정8.5조원+과학벨트3.5조원+민간기업4.5조원)

 ◈ (고용인구) 총고용 8.4만명 ⇨ 총고용 24.6만명

 ◈ (총인구) 17만명 ⇨ 50만명

 ◈ (인센티브) 없음 ⇨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 (유치대상) 他지역으로부터 이전사업 ⇨ 전부 신규사업 

② 원안과 발전방안 비교

 
ꊲ 7대 추진 전략

 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

 —(자족용지 확대)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

 —(인구배정)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

 ②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

 —(첨단과학 연구거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 '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하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건립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 조성.

 —(첨단·녹색기업) 347만㎡의 부지를 공급하여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

 —(우수대학 유치)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

 —(녹색도시)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

 —(글로벌투자 기반)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하여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하여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③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맞춤형 부지공급)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됨.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임.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임.

 —(세제지원)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규제완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병원 설립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④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문화)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미술관, 뮤직홀 등)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하여 문화 활력 제고.

 —(교육)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하고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11~'13년 사이 외고․과학고․예술고 등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개교 이상 개교 추진.

 —(기타) 의료·복지·주거·쇼핑 등 각종 생활필수 서비스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

 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 도시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첨단교통체계 구현.

 —(광역교통) 수도권, 대전 등 연결도로는 '13년까지 완공하고, '17년 이후로 계획된 공주시‧청원IC‧청주시‧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15년까지 완공.

 —(도시교통) '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추어 중심순환도로는 ‘15년→'13년까지로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는 ’30년→'15년까지로 15년 단축 하는 등 사업 시기를 앞당겨 완공.

 ⑥ 소액보상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 500세대)를 '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하여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12년말에서 '11년말로 단축하여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으로 의무고용 하고 민간 기업은 원주민 우선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생계조합에 일감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지원.

 ⑦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시 금년 중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하여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3대 역사문화권 등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천안‧아산, 오송‧오창, 음성‧진천, 원주 등 주변지역 산업거점과의 네트워크 강화.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

 투자유치 현황

 ① 자족기능 투자유치 현황

 ※ 대학은 교직원 등 고용인원이며, 학생 7,100명은 별도임

 ② 기타 투자유치 현황

 ③ 기업별 투자 세부내용

(단위 : 억원, 명)

ꊴ 향후 계획

○법개정안, 의견 수렴후 국회 제출.

○정부는 금주 내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며 MOU도 금주 내로 체결 예정.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