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나라 동향

2010.03.29(월) 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동향 □ 시민․사회단체 일부는 6.2 지방선거 4대강 사업 중단 이슈화 방침 ○ 참여연대 등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24 오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2010 유권자 희망연대’ 출범. — 4대강 사업 중단, 무상급식 실현, 지방자치 혁신 등을 이슈로 6.2 지방선거 운동을 전개할 방침임을 표명. ○ 문병옥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 54.9%, 찬성 32.4%, 잘 모름 12.7%의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3.24). ※ 조사기간 : 3.20～3.21, 조사대상 : 19세 이상 고양시민 1,518명 □ 한강유역 동향 ○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연대는 3.27(토) ‘생명평화미사’를 앞두고 서울․인천․수원․의정부 교구 환경분과에.. 더보기
2010.03.15(월) 1.지방의 과다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검토 필요 □ 미분양주택 과다로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1월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11만 9천가구로 작년말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07년 이후 처음으로 11만가구대로 하락 ○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07년말 17,395 가구였으나 현재 48,469가구에 달해 주택경기 활성화에 악영향 ○ 이와 함께 주택거래 침체로 분양은 됐지만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않은 가구도 급증(3～4만채 추정)하는 등 지방에서는 ‘빈집’ 공포가 확산 ⇨ ‘09.4월 완공된 대구 수성구 D아파트는 1,411세대 중 460여세대만 입주(33%)한 상황이며, 광주 금호동 J아파트(330세대)도 입주율이 40%에 그치는 등 문제 심각 □ 미분양해.. 더보기
2010.03.10(수) 1.현대경제硏, 대학생취업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대학생 574명을 대상으로 ‘직업관 및 취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주요내용 《직업관 - 안정성 높은 직장(85.5%) 선호》 ▸직업선택 기준：안정성(25.1%), 자기계발(24.0%), 연봉(23.3%) ▸직종：사무직 회사원(39.9%), 전문자유직(29.3%), 공무원(13.9%) 《일자리 - 대기업(71.3%) 선호》 ▸기업의 성격：일반기업(56.4%), 공공기관․공기업(39.2%) ▸희망연봉/업종：2,500만원 이상(79.8%)/금융･보험업종(24.7%) 《취업준비활동》 ▸학점관리(88.1%), 자격증 획득(76.9%), 인맥만들기(62.7%) 《취업실패 후 진로 ▸대학원진학(3.. 더보기
2010.03.10(수) 1. 서울,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확대 운영 ○ 서울시는 그동안 분기별 1회로 운영해 왔던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매월 1회(넷째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힘. ○ 이동 푸드마켓은 거동 불편자나 시장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 주민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차량을 통해 직접 나눠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주민은 다섯가지 품목의 제품을 선택해 가질 수 있음. ○ 市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자 매월 12일을 ‘식품 나눔의 날’로 지정해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을 예정. 2.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 연중 최고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17일째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를 기록 어제(2. 8 月)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 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더보기
2010.03.05(금) 1. 지방세법 분법, 내년부터 전면 시행 ○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3개법률로 분리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2. 26 金)국회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법이 총칙과 세목, 감면 조항이 혼재되어있어 이해가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한 것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기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가능 토록 개선하고 세무조사기간도 20일 이내로 법정화,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도입,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 ▸지방세법은 세목이나 유사세목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을 통합재정비, 감면에 있어서 개별일몰방식 도입,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 더보기
2010.03.04(목) 1.농식품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지자체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봉화군 등 전국 25개 시․군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발표. — 우리 道：서천(도별 1위), 청양(도별 2위), 서산(도별 3위) — 선정방식은 道 자체평가를 토대로 지역개발 외부 전문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 전국 1위인 경북 봉화군은 10억원, 각 도별 1위 7억원, 2위 5억원, 3위 3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유공자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2. 인천시, 시설 .. 더보기
2010.03.03(수) 1. 세종시 가요 등장 눈길…'세종시여 행복도시여' ○ 세종시 관련 창착가요가 등장해 눈길을 끌어, 지난해 자전거 노래인 퍼니 바이크(funny bike)를 제작했던 MS김헌태음악사단은 이번에 창작가요로 '세종시여 행복도시여'를 제작. ○ 특히 기타연주에 동영상을 가미한 UCC도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곡의 특징은 기타연주로만 곡이 진행되며 행복한 세종시의 탄생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 김헌태 전 대전MBC앵커가 작사하고 오우진 작곡가 곡을 쓴 이 노래의 동영상은 다음 블로그(검색-세종시의노래)와 네이버블로그, 사이월드, 아프리카 UCC사이트, 판도라 TV 등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고 함. ○ 노래를 제작한 MS김헌태음악사단 김헌태 회장은 ‘세종시가 하루빨리 기쁨과 희망, 행복의 .. 더보기
2010.02.23(화) 1. 전국,생활폐기물 친환경자원화시책 확대 추진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과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지난(2.19, 金) 업무협약을 체결, 축산업과 임업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힘. — 현재까지 연구 결과, 버드나무 등 속성수와 밤나무 등 유실수에는 화학비료를 가축분뇨액체비료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완전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산림용 가축분뇨비료도 개발할 계획. — 액체비료는 연간 249만톤 소요, 연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118만톤의 2배수준. ○ 경기도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현재 5곳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통해 생산되는 매탄가스(1일 1,785톤)판매(.. 더보기
2010.02.22(월) 1.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적 기회비용 감소 차원에서 10년 후 우리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 10대 미래유망기술은 — ①입는 컴퓨터, ②3차원디스플레이, ③간병도우미 로봇, ④다목적백신, ⑤유전자치료, ⑥홈 헬스케어 시스템, ⑦고효율 휴대용 태양전지, ⑧스마트원자로, ⑨무선전력송수신 기술, ⑩에코 에너지 제로 건축 등 ○ 선정사유로 과학자 아이디어, 전문가들의 상품화 가능성, 시민패널의 실생활 파급효과 등을 분석,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데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 2. 서울․부산시 금속자원 재활용시책 확대 추진 ○ 서울시는 금속자원 재활용 수거대상 품목을 금년부터 대폭 확대 — 재활용 .. 더보기
2010.02.19(금) 1.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실태 ○ ‘06.11월 舊 국정홍보처에서 舊 행자부의 정부전자우편센터 시스템을 이관 받아 국정브리핑 통합메일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다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 운영. — 국정홍보처로 이관 당시 이용자 수 : 16개 기관 2만 3천명 ○ ‘08.9월부터 정부기관에서 인터넷 상용메일을 차단함에 따라 외부메일을 이용하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 중. —‘ 09. 5월 현재 292개 기관 33만명이 가입하여 이용(중앙 8만, 지방 25만) □ 이용 공직자들은 접속, 이용 속도저하 등의 어려움 호소 ○ 2009년말부터 통합메일을 이용하는 공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이용시 수시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