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9(월)

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동향

□ 시민․사회단체 일부는 6.2 지방선거 4대강 사업 중단 이슈화 방침

○ 참여연대 등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24 오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2010 유권자 희망연대’ 출범.

—  4대강 사업 중단, 무상급식 실현, 지방자치 혁신 등을 이슈로 6.2 지방선거 운동을 전개할 방침임을 표명.

○ 문병옥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 54.9%, 찬성 32.4%, 잘 모름 12.7%의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3.24).

※ 조사기간 : 3.20～3.21, 조사대상 : 19세 이상 고양시민 1,518명

□ 한강유역 동향

○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연대는 3.27(토) ‘생명평화미사’를 앞두고 서울․인천․수원․의정부 교구 환경분과에서 미사 참가신청 접수중.

○ 여주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해 불법적 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군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 중.

□ 낙동강 유역 동향

○ 지역언론의 보도(매일신문, 3.24)에 의하면 구미 사업구간에서 나온 준설토가 비산먼지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낙동강발 황사’ 우려

— 농경지 리모델링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반출･운반이 더뎌 장기 방치되는 데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제외 대상이어서 대책 부재.

○ 미세먼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구미공단 첨단업종 기업체는 물론 시민들도 준설토 먼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긴장.

2. 서울, 공공기관 최초로 IPTV를 통해 생활정보 제공

○ 서울시는 지난(3. 25 木)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 IPTV 방송서비스를SK-브로드앤TV를 통해 제공

— 서울시 IPTV채널은 주요 시정정보를 안방에서 TV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채널로 문화관광, 취업․창업정보, 교통정보, 각종 강좌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

○ 서울시는 IPTV의 양방향성을 이용해 민원처리, 세금납부 등의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쿡TV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3.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노동법 위반행위 만연

○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1.4~2.26)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사업장(753개소)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582개소)의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힘.

○ 주로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음식점, 편의점 등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고용이 많은 업종에서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 위반내용은 최저임금 미고지 371건(21.7%), 근로조건 미작성 299건(17.5%),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와 친권자 동의서 비치하지 않은 사례 189건(11.1%),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의 順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전 국민(사업주․교사․학부모․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가계불안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 ‘이들의 안정된 고용조건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

4. 지자체, 노인정책안내 강화 및 정서함양시책 전개

○ 경기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관련 정책 등을안내할 '노후생활설계사(100명)'를 양성할 계획.

— 전문직 은퇴자 등 노인을 중심으로 선발, 2개 대학에 실버아카데미를 개설(7월), 2개월 교육후 도지사 명의 자격증 부여, 설계사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정책 안내.

○ 또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4월부터 만65세를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내 편지를 발송할 계획.

— 편지는 경기도가 시행중인 노인복지제도 30여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노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보 제공.

○ 충북 충주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사회단체를 통해 지난(3. 24, 木)부터 7. 16일까지 노인자사전 쓰기 무료 강좌 개설.

— 이 강좌는 ’08년 봄 처음시작, 이번이 4번째로 매 강좌마다 참여노인들의 글을 모아 ｢인생의 재발견-삶의 진솔한 이야기｣ 출간.

— 노인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을 글로써 남겨 후손들이 할아버지․할머니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함양과 세대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

○ 충북 괴산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원예치료교육을 실시

—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원예전문치료사가 마을회관(장연면 오가리우렁마을)을 방문, 몸에 좋은 건강식물로 다양한 원예활동 교육을실시.

— 郡 관계자에 따르면 원예치료를 통해 노인들의 심리․신체적 적응력을 높여 고령사회의 활력있는 노후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함.

○ 전남 해남군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의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노인성교육 실시

— 그동안 공론화 되지 못했던 노년기 성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다뤄져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함

⇨ 자살 등 노인정서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고려경제적 지원과 함께 노인 정신건강 지원시책 검토․개발에 참고

5. 전남(함평군), 생태공원내 캠핑용 트레일러 운영

○ 전남 함평군은 함평자연생태공원내 청소년야영장 주변에 캠핑용 트레일러를 설치,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자연생태공원을 독립운동역사관, 돌머리해변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화장실과 침대, 주방, 식탁, 샤워실과 함께 위성TV, 에어컨, 히터 등을 갖춰 요리와 식사, 숙박 등이 가능한 5인용과 6인용 트레일러(10대)를 운영.

○ 郡은 저렴한 이용요금(4만원~10만원)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색다른 가족여행을 제공하여

—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변모시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케 한다는 방침.

⇨ 우리시 체류형 관광상품 연계개발 검토에 참고

6. 부산, 시청공원 활용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지원

○ 부산시는 시청공원 이용자 편의제공과 건전한 이용 계도를 위해‘녹음광장 이용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번 사업은 최근 공원 內 사행행위로 인한 다툼발생 등 휴식공간 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따른 조치로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생활 지원과 쾌적한 공원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

○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하여

— 녹음광장 유해환경지킴이 사업단(20명, 5인 1조)과

— 바둑･장기 무료대여, 무료 이․미용 서비스 등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은빛사랑나눔 사업단(30명)을 운영하고,

— 근무자에게는 월 20만원의 보수도 지급할 예정.

⇨ 사회복지 전문가들은‘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