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4(목)

 1.농식품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지자체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봉화군 등 전국 25개 시․군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발표.

— 우리 道：서천(도별 1위), 청양(도별 2위), 서산(도별 3위)

— 선정방식은 道 자체평가를 토대로 지역개발 외부 전문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 전국 1위인 경북 봉화군은 10억원, 각 도별 1위 7억원, 2위 5억원, 3위 3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유공자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2. 인천시, 시설 이용요금 감면으로 화장․자연장 유도

○ 인천시는 화장과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 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함.

— 화장시설 이용요금(5만원)은 전액 면제하고, 봉안당 및 자연장의 최초 사용료(봉안당은 10년간, 자연장은 15년간 각 15만원) 면제.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  또한, 市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에 대해서도 화장료(타지역 주민 1백만원)를 50% 감면.

— 인천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이 사망할 경우는 인천시민과 동일한 화장시설 이용요금(6만원) 적용.

○ 市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장사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국가적 예우와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

3.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관리지침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소비자 참여와 모범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힘.

○ ｢ 운영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전국 시․군․구 단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소비자위원 1/3이상 참여로 모범음식점 선정의객관성제고,

—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의 5%이내로 제한하고, 심사자격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선도업소 등에 가산점 부여,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점검표 보완,‘소형 복합찬기 지원’ 강화 등

○ 관리지침의 취지는 ‘모범적인 음식점 운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 現 제도를 보완, 음식점 등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