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수)

 

1. 세종시 가요 등장 눈길…'세종시여 행복도시여'

○ 세종시 관련 창착가요가 등장해 눈길을 끌어, 지난해 자전거 노래인 퍼니 바이크(funny bike)를 제작했던 MS김헌태음악사단은 이번에 창작가요로 '세종시여 행복도시여'를 제작.

○ 특히 기타연주에 동영상을 가미한 UCC도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곡의 특징은 기타연주로만 곡이 진행되며 행복한 세종시의 탄생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 김헌태 전 대전MBC앵커가 작사하고 오우진 작곡가 곡을 쓴 이 노래의 동영상은 다음 블로그(검색-세종시의노래)와 네이버블로그, 사이월드, 아프리카 UCC사이트, 판도라 TV 등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고 함.

○ 노래를 제작한 MS김헌태음악사단 김헌태 회장은 ‘세종시가 하루빨리 기쁨과 희망, 행복의 도시로 탄생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세종시의 아픔과 앞으로의 희망을 노래에 담았다’며 ‘이 노래를 모든 국민에게 바친다’고 말함.

2. 세계대백제전 D-200...행사윤곽 드러나

○ 행사 개최 200일을 앞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윤곽이 드러났다.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에 따르면 총 관람객 260만명(외국인 20만명 포함)을 목표로 열리는 대백제전은 '발견', '교류', '창조'라는 3가지 구성 주제를 갖고 오는 9월 17일부터 한 달간 공주 고마나루와 부여 백제역사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모두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행사는 모두 22개 대형 프로그램과 70개의 시·군 프로그램으로 구성.

○ 그러나 조직위는 행사 재원조달 등을 위해 수상공연 등 일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통권을 기준으로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입장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관람객들로부터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이유로 외면 받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또 150만명에게 입장권을 팔아 101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강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말썽을 빚을 소지도 안고 있음.

3. 대전시, 올해 전통시장 17개 사업에 187억 원 투입

○ 대전시는 기존의 기반시설 중심에서 실질적 매출증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전환해 재래시장의 특성화, 매출 증진에 초점을 맞춘 '신(新)전통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올해 3대 과제·17개 사업으로 추진하여 187억 원을 투입.

○ 대전시는 2일 '매력 있는 상권,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및 마케팅 지원, 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체험·문화가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으로 새로운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힘.

— 아케이드 등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시장상인의 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 이를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법동시장, 중리시장, 중앙로지하상가, 둔산3동 상점가 등을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 아케이드 설치·주차장 확보·노후시설 정비·화장실 개보수·LED 조명 교체 등을 추진하며, 또 중앙시장, 문창시장, 도마시장 등에 이어 태평시장과 산성시장에 소형카트기를 올 상반기중 추가 지원하고, 주차장까지 구매 물품을 배달해 주는 공동 배송센터도 설치할 계획임.

— 중리시장, 도마큰시장,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은 문화 공간 조성, 전통문화 체험장 설치, 관광 상품개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연 지원 등을 통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할 계획.

— 중앙로 지하상가와 으능정이거리를 연계한 지역을 대전시·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 역전시장, 문창시장 등은 점포 70% 이상에 결제단말기를 보급한 뒤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2.5% 이하)하는 방안도 시범 실시.

○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15억 원 판매, 1사-1시장·1대학-1시장 결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비 11억5000만 원), 공동 마케팅 및 이벤트사업 지원(5억2000만 원), 상인대학 운영(5개 시장), 전통시장 박람회 지원 등 경영선진화 방안도 이뤄질 계획.

○ 대전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대전지역 31개 전통시장의 취급상품, 매출액,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시장별 경쟁력 확보 및 특성화 방안, 대형마트 등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힘.

4.저소득층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개선 필요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운영 실태

○ 보건복지가족부는 ‘95년부터 경제 사정으로 응급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의 환자에게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도입 시행.

※‘ 09년 말까지 120억여원 지원, 회수율은 2∼3%에 불과.

○ 응급의료비 대불신청은 응급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불금은 10년 이내의 기간 안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액 무이자로 운영되고 있어 저소득층 등의 환자들에게 요긴.

□ 병원 등은 대불금 신청을 꺼리고 있어 이용률이 저조

○ 병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금 청구를 하더라도 삭감율이 커 병원의 진료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신청을 꺼리고 있음.

— 경기 A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고, 최선의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 병원이 감내하는 부분이 너무 커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

○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외의 중소병원들은 응급환자를 치료해 놓고도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금액이 적을 경우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

□ 향후 조치 필요사항

○ 전문가들은 ‘20만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는 신청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본 자료는 병원에서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여, 이용 활성화 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막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

○ 또한, 중소병원,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응급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

5. 부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추진

○ 부산시는 국유지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할 계획.

○ 그간 급경사･가파른 계단 등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이 불가능해 장애인 등은 숲길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

— 진입 슬로프와 목재교량을 설치해 누구나 통행 가능한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고, 숲속교실･미니식물원 등도 만들 계획.

○ ‘무장애 숲길’을 통해 휴식, 치유의 다양한 혜택을 사회적 약자도 누릴 수 있고, 숲 보전의 필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기대.

6. 동해 명기된 18세기 지구본 발견

○ ‘ 동해(東海)’ 명칭이 명기된 18세기 지구본이 발견됐다고, 스페인 명문 살라망카대학 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지구본은 영국인 존 세넥스와 벤저민 마틴이 1757년 제작한 것. 현재 동해 위치에 라틴어로 'MARE COREA(한국해)'와 'MARE ORIENTALE(동해)'가 분명하게 병기돼 있다. 존 세넥스는 1721년 제작한 인도․중국 지도에도 'EASTERN SEA(동해)'라고 표기해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던 영국 왕실 지리학자로, 이 지구본은 서울대 외교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한택진씨의 노력으로 발굴될 수 있었다고 전함.

○ 경희대 혜정박물관 오일환 교수는 ‘지구본은 지도보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정확성을 요했을 것’이라며 ‘특히 유서 깊은 살라망카대학에서 이 같은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공신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함.

7. '강진군에 무슨 일이' 33년 만에 인구 증가

○ 초고속 고령화로 대부분의 농촌 지역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의 인구가 3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어제(3. 2 火) 郡에 따르면 1967년 최대 12만 명에서 매년 감소하던 강진 지역 인구가 2006년부터 시행한 '인구감소율 zero化 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발표.

○ 강진 인구는 지난 2002년 이전 까지는 한해 4000여 명이 줄어들어 8%대 인구감소율을 나타냈으나 이후 점차 감소율이 줄어들다가 지난해 연말기준 2008년보다 11명이 늘어나 33년 만에 증가세를 보임.

○ 강진군의 지난 2006년 인구감소율 목표는 1.78%, 2007년 1.5%, 2008년 1%, 2009년 0.5%로 매년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지난 2006년 4만1938명, 2007년 4만1352명, 2008년 4만1153명에서 2009년에는 11명이 늘어난 4만1164명으로 최종 집계.

○ 강진군은 그동안 민선 4기 군정구호를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로 정하고 교육발전, 공격적인 투자유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농·수·축산업 중흥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로 분석

○ 특히 출산가정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출산준비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의료비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

○ 이 같은 정책으로 강진군은 지난 2008년 '저 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합계 출산율(강진군 2.21%, 전국평균 1.19%)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

○ 또 지난 2006년 6명에 불과하던 귀농 인구가 지난 한 해 동안 275명으로 50배가 급증했으며, 지역 5개 고등학교 정원확보 및 명문대 진학률도 크게 향상.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금, 다자녀 가정 장학생 우선 선발, 도시민 이주 시 공가보수 및 도배비용 지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정주환경개선, 전원마을 조성 등도 인구 증가에 간접적 효과를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