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5(월)

 1.지방의 과다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검토 필요

□ 미분양주택 과다로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1월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11만 9천가구로 작년말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07년 이후 처음으로 11만가구대로 하락

○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07년말 17,395 가구였으나 현재 48,469가구에 달해 주택경기 활성화에 악영향

○ 이와 함께 주택거래 침체로 분양은 됐지만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않은 가구도 급증(3～4만채 추정)하는 등 지방에서는 ‘빈집’ 공포가 확산

⇨ ‘09.4월 완공된 대구 수성구 D아파트는 1,411세대 중 460여세대만 입주(33%)한 상황이며, 광주 금호동 J아파트(330세대)도 입주율이 40%에 그치는 등 문제 심각

□ 미분양해소 지원방안에 대해 주민들 의견 엇갈려

○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 등 다양한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시행

 — 지자체들도 미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방안 검토, 지역실정에 맞는 공급계획 수립, 승인단계에서 미분양 요소 차단 등 방안 마련

⇨ 기존 미분양주택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부 지원을 희망

○ 주민들은 미분양이 계속되어 기존 아파트 가격과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도 미분양해소 대책에는 의견이 엇갈림.

— 수도권 일부 주민들은 고분양가, 수요예측 실패 등 건설사들의 책임이 커 세제 지원 등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건설사들이 분양가 대폭 할인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대구․경북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

□  향후 고려사항

○ 건설사 자구책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전세 전환시 대출기간 연장 등)

○ 공공부문이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확대

○ 양도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 신중히 고려 등

참 고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10. 1월말, 국토해양부 자료)

□  시․도별 미분양 현황

구 분	‘06.12월	‘07.12월	‘08.12월	‘09.12월	‘10.1월	전월대비
						증감수	증감률
계	73,772	112,254	165,599	123,297	119,039	△4,258	-3.5%
서  울	529	454	2,486	1,803	1,803	0	0.0%
부  산	9,009	11,502	13,997	9,200	8,279	△921	-10.0%
대  구	8,732	12,199	21,379	16,009	15,875	△134	-0.8%
인  천	426	527	1,647	4,539	3,591	△948	-20.9%
광  주	6,506	7,940	12,384	4,678	4,304	△374	-8.0%
대  전	597	1,881	3,802	3,101	3,042	△59	-1.9%
울  산	996	7,672	9,569	7,106	7,041	△65	-0.9%
경  기	3,769	13,643	22,795	19,325	20,432	1,107	5.7%
강  원	5,314	7,114	10,581	7,157	5,691	△1,466	-20.5%
충  북	2,608	4,374	6,412	5,128	4,918	△210	-4.1%
충  남	7,764	12,770	15,918	14,277	13,950	△327	-2.3%
전  북	5,163	4,082	4,617	3,498	3,327	△171	-4.9%
전  남	4,515	4,456	6,530	5,690	5,387	△303	-5.3%
경  북	5,971	8,662	16,106	12,808	12,915	107	0.8%
경  남	11,784	14,857	17,107	8,698	8,187	△511	-5.9%
제  주	89	121	269	280	297	17	6.1%
수도권	4,724	14,624	26,928	25,667	25,826	159	0.6%
지  방	69,048	97,630	138,671	97,630	93,213	△4,417	-4.5%

□  규모별 미분양 현황

구 분	‘06.12월	‘07.12월	‘08.12월	‘09.12월	‘10.1월	전월대비
						증감수	증감률
계	73,772	112,254	165,599	123,297	119,039	△4,258	-3.5%
60㎡이하	6,003	5,764	7,294	5,851	6,834	533	9.1%
60-85㎡	40,350	53,528	69,924	47,834	44,255	△3,579	-7.5%
85㎡초과	27,419	52,962	88,381	69,612	68,400	△1,212	-1.7%

2.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 내용

○ 정부는 지난(3. 12, 金)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2009년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힘.

— ‘서민생활 지원대책’ 대부분은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주요 개선방안》
□ 서민경제 분야 - 미소금융 대출확대 방안 강구：지방창구 설치 확대 등 - 저신용 근로자 보증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휴․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은행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제도에  지자체 적극 참여 유도 □ 사회복지 분야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대책 마련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지급 양육수당 합리적 지원기준(범위 및 지원액) 조정방안 중･장기 검토 - 희귀난치성 질환자 간병인 및 원거리 통원비용 지원하는 방안  중․장기 검토 - 장기요양 서비스모델 개발을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제고 □ 주거복지 분야 -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원 마련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균형을 위한 지역별 분양/임대 비율 차등화 -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시 세입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검토

○ 또한,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총리실에서 ‘교육비리 근절 제도개선 정부지원 TF'를 구성․운영할 계획.

— 총리실, 기재부․교과부․법무부․행안부 등이 참여해 구성되고, 교육공무원 인사, 예산, 학교경영 등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후 추진상황 점검, 비리척결에 나선다는 방침.

3. 가계, 월평균 非소비지출 최대치 기록

○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가구 월 평균 非소비지출은626,708원으로 ’08년 대비 3.9%(23,801원) 증가했다고 밝힘.

— 전체 소득 중 非소비지출 비중은 18.2%로 ’03년 이후 최대,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26,220원(0.9%)증가한 2,816,063원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 非소비지출：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자 등 가계 경직성 지출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항목별로는 

․ 이자비용 66,981원, 전년대비 3.1% 증가 ․ 국민연금 지출 86,607원, 5.1% 증가 ․ 사회보장지출(건강보험료) 82,928원, 8.3% 증가 ․ 가구간 이전지출(경조사비 등) 197,425원, 9.2% 증가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비소비지출 증가는 처분가능소득 감소를초래, 서민층 가계살림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 ‘정부가 서민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

4. 횡성, ‘억대 부농’ 571명

○ 횡성군은 농가 대상 조수입(粗收入) 소득 조사 결과 ’09년 말 571개 농가에서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축산(468명), 원예(37명), 인삼재배(36명), 더덕 등 특화작물(26명) 順

— 일부 축산농가(2개소)는 25억원 가량 수입 기록.

※  조수입：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소득 = 조수입 - 경영비)

○ 횡성에 부농이 늘고 있는 이유는 횡성한우․더덕 등 고부가가치 명품브랜드 육성이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

○ 한 축산농가는 ‘郡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관련 교육과자발적인 명품브랜드 육성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郡과 협력, 도시생활에 버금가는 품격높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