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5(금)

 1. 지방세법 분법, 내년부터 전면 시행

○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3개법률로 분리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2. 26 金)국회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법이 총칙과 세목, 감면 조항이 혼재되어있어 이해가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한 것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기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가능    토록 개선하고 세무조사기간도 20일 이내로 법정화,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도입,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  ▸지방세법은 세목이나 유사세목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을 통합재정비, 감면에 있어서    개별일몰방식 도입,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개정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 현 행(1개법)   개 정(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2장(도세),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세목 간소화》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정(10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① 취득세 ③ 재산세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액분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현행유지  ⑩ 주민세         ⑪ 사업소세  ⑫ 담배소비세     (13) 레저세 (14)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     ⑦ 사업소세 ⑧ 담배소비세  ⑨ 레저세  ⑩ 지방교육세         폐    지 (15) 도축세  (16) 농업소득세    ※ 폐 지

○ 행안부에서는 올해안에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을 개편 하는 등 내년부터의 시행에 대비할 계획임.

2. 한국무역협회, ‘해외 유망상품 6대 키워드’ 제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3. 3, 水) ‘2010 해외 유망상품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해외시장 유망상품으로 건강, 친환경, 정보기술(IT), 디자인, 여가, 안전 등 6가지 키워드를 제시

○ 특히 건강 체크기능이 있는 여성용 좌변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8인치 넷북, 세면대와 변기가 합쳐진 제품, 태양광 아이폰 충전케이스, GPS 부착 신발,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합쳐진 제품 등 ‘실용적 융합’ 상품에 안전성을 가미한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분석.

○ 연구원은 ‘기존 기능을 접목･발전시키는 제품 출시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선 업체도 이러한 분위기를 주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심리가 풀리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3. 강진에서 귀농·귀촌 전국대회 열려

○ 전남 강진군은 도시민이 제2의 직업을 찾아 농촌으로 귀촌(歸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2회 귀농·귀촌 전국대회가 오는 9일,10일 이틀간 열린다고함.

○ 도암면 다산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담당 실무자, 귀농자, 귀농 희망자, 강진지역 귀농가족 등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

○ 대회에서는 '우리농업의 미래와 귀농'을 주제로 공개강좌와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 설명, 각 지자체의 귀농 사례발표, 토론 등이 이어지며 강진지역 문화탐방 등의 시간도 갖을 계획.

○ 강진군은 전국의 귀농 관련 업무 공직자와 귀농운동 전문가, 귀농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귀농에 대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강진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시민 유치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2006년 2가구(6명)였던 귀농 가구는 2007년 14가구(59명), 2008년 65가구(160명), 지난해에는 101가구(275명)로 급증해 전국 최고 귀농 귀촌 지자체로 주목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