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2(월)

 1.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적 기회비용 감소 차원에서 10년 후 우리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 10대 미래유망기술은

— ①입는 컴퓨터, ②3차원디스플레이, ③간병도우미 로봇, ④다목적백신, ⑤유전자치료, ⑥홈 헬스케어 시스템, ⑦고효율 휴대용 태양전지, ⑧스마트원자로, ⑨무선전력송수신 기술, ⑩에코 에너지 제로 건축 등

○ 선정사유로 과학자 아이디어, 전문가들의 상품화 가능성, 시민패널의 실생활 파급효과 등을 분석,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데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

2. 서울․부산시 금속자원 재활용시책 확대 추진

○ 서울시는 금속자원 재활용 수거대상 품목을 금년부터 대폭 확대

— 재활용 대상품목은 휴대전화 등 기존 32개품목에 자판기, 오락기, MP3,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어학기기 등이 추가됨.

— 가전업체 서비스센터와 대형할인점에도 수거함을 설치, 재활용품 수거채널을 확대할 계획.

○ 부산시는 6월부터 못쓰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 재활용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 이른바 ‘도시광산화 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도입 추진중.

— 버려진 전자제품에 포함된 금․은이나 팔라듐, 인듐 등 고가의 금속을 회수해 자원화 하는 사업임.

3. 경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결식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종이식권 대신 농협중앙회 ‘전자카드’로 변경․시행 할 예정.

— 이는 그동안의 종이식권 사용 단점을 보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추진.

○ 道는 4월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

— 올해 하반기부터 全 시·군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할 계획.

○ 이를 통해 아이들이 종이식권을 내밀며 창피해 하거나, 어른이 대신 급식식권을 사용하는 행위, 거스름돈 전달어려움 등의 문제점 해소.

— 행정기관은 행정간소화를 통해 면밀한 급식운영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정책추진상황의 개선·보완에도 기여할 전망임.

4. LPG 소형용기 직판제 시범실시 추진

○ 지식경제부는 ‘LPG소형용기 직판제’의 성공적인 도입및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자 선정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 소형용기 직판제도：5㎏이하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하여 사용토록 하는 제도

○ 앞으로 정부는 사용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성 제고 및 시범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액화가스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 11년부터는 마트 등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전면 시행.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연계제품의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LP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인하를 촉진,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농어촌공사, 농산어촌 체험여행상품 개발

○ 한국농어촌공사는 각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여행 정보를 통합, 웰촌포털(www.welchon.com)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힘.

○ 올해에는 40개 마을과 주변 관광자원 100여개의 체험여행상품을 개발, 총 70개 마을, 200여개의 체험여행상품을 갖출 계획.

※ ’09년 우리 道 선정(3개소)

— 금산 하양꽃빛마을, 논산 평매마을, 서천 남당리행복마을

○ 농어촌체험 여행상품들은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실질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道內 시․군 적극참여가 요망됨.

6.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전자정부사이트는?

○ G4C,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등 선호 이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BEST 전자정부사이트 선정 이벤트’ 결과.

○ 많은국민들은정부가운영하는대국민사이트중전자민원G4C  (minwon.go.kr)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이운영하는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yesone.go.kr)와홈택스(hometax)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월 연말정산의 시기적 요인이 작용하여 좋은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