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6(화)

 1. 행안부, 복지포인트 총액인건비 포함 관리

○ 행정안전부는 지난(2. 12, 金), 지자체의 복지포인트를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힘.

○ 이는 최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논란이 발생함에 따른 대책.

— 지자체간 편차가 심한 복지포인트의 평균치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한정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 계획.

— 또한,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후생복지와 무관한 분야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해 나갈 방침.

○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의견 수렴후 복지포인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보수 및 수당 인상률과 연계됨.

2. 노동부, 희망근로참여자 안전교육 강화

○ 노동부에 따르면 ’09년 희망근로사업 재해율(1.48%)이 전체 산업재해율(0.71%)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리 강화 및 매달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

— 급박한 재해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

○ 정부는 “지방별로 사업 주관 기관과 '희망근로 산업재해예방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장 인근에서 산재 예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언급.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각 시·군별자체 안전교육 강화 필요.

3. 서울, 도로 예정공사 사전표시 안내

○ 서울시 서초구는 앞으로 도로굴착을 누가, 왜 하는지 주민들에게 좀 더 잘 안내 하기 위해 굴착공사 시행 前 도로 포장면에 굴착정보를 표시할 예정임.

— 굴착공사 할 구간 노면에 50m 간격 ‘수도관로 매설예정’ 또는‘가스관로 매설예정’ 등 표기.

○ 同 제도는 공사현장 시점부와 종점부에 공사안내 입간판을 설치안내 했지만,

— 눈에 잘 띄지 않아 공사가 시작되어야 알 수 있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운전자나 주민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인식, 사전대비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4. 경남,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 경남 남해군은 지난(2. 12, 金)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휴식공간 및 놀이시설 4개소에 기후놀이터를 설치한다고 밝힘.

○ ‘ 기후놀이터’란 운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휴대폰을 충전하고 조명등에 불을 밝혀주는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

— 2~3월에 걸쳐 남해실내체육관 부근, 나비생태공원, 남해스포츠파크, 창선면사무소 면민쉼터에 태양광-자가발전자전거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평가하여 군내 읍면에 1개소 이상을 연차별로추진할 계획.

○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후놀이터를 설치하여 기후변화대응주민인식 제고와 어린이들에게는 전기생성의 원리도 쉽게 가르치는 학습의 場으로도 활용될 전망.

5. 특허청, 전통음식 특허보호 추진

○ 특허청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막걸리와 같은 전통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2. 12, 金) 15:00, 농촌진흥청에서 ‘전통지식 DB연계 확대와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협약체결의 主내용은

— 특허청은 지식DB구축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연구개발에 필요한특허정보지원, 기술 이전 정보 및 법률 자문, 국유특허관리 지원등을 제공.

— 농촌진흥청은 전통지식 DB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농식품기술의 분석 및 검정, 국가품종기술 등을 제공하게 될 예정.

○ 특허청에는 폭넓은 전통지식 보호 및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제공에, 농진청에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6. 대한상의, 지방세가산세 제도개선 보고서 발표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2. 12, 金), ‘지방세법상 가산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가산세율(20%)이 국세(5~10%)에 비해 최대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보고서에서는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국세와 같이 10%로 일원화하고 납세자 스스로 시정하여 재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

○ 대한상의는 ‘가산세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고의가 아닌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세자 자기시정제도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7. 행안부, 청원군 반대해도 통합추진 시사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2. 12 金)일 오전 청주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청원군의회가 반대해도 현 시점의 주민의사를 취합하고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고해 국회의 (통합결정에 대한)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청원군의회가 청주․청원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반대해도 통합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시사.

○ 이 장관은 ‘군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투표를 하려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 과학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고 강조.

○ 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 책무’라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

○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 행정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아 ‘청주․청원 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

○ 또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재차 강조 하며 통합시 4개 구청의 청원군 신설과 관련, ‘구청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는 통합시에서 담당하고 청사 건설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며 ‘부지 확보 비용도 정부에서 공제회를 통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구청 설립시기도 3년이면 충분할 것’이라며 ‘청사 건축을 위한 건설비 몇 백억원은 중앙정부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다’라고 덧붙임.

○ 이 장관은 ‘그동안 9개 부처 담화문 등을 통해 통합 시에 대한 지원방안은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통합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면 중앙정부와 충북도 등이 지원 보증방안을 다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