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1(목)

1. 지자체 당직비 차등 지급 해소 필요

○ ‘04년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린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조치.

— 각 지자체는 당직비 지급조례 등을 제정하여 ‘04년 이전 1만원씩 지급하던 당직비를 2∼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당직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1일 최대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 행안부 2만원, 경찰 2만원(2.1일 1만원에서 인상), 전남 화순군 3만원, 경기 안산시 6만5천원, 울산 남구 8만원, 대부분의 지자체는 4∼5만원을 지급.

○ 대다수 공무원들은 ‘당직비는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당직비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

— 특히, ‘공무원노조가 당직비 등 공무원 후생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정치적 성격의 투쟁만 하고 있다’고 불만.

○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소속기관에 따라 당직비를 1만원에서 8만원까지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2. 대전시, 김밥 식중독 예방지침 배포

○ 대전광역시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의 하나인 김밥 조리과정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지침을 배포.

— 이는 김밥을 만드는 재료 세척부터 판매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분석해 중점 관리하는 최신 위생관리기법 안내서.

○ 대전시는 이 지침을 토대로 김밥 취급업소 영업주 교육 등 맞춤형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식중독 진단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

3. 수도권 규모 5.0 지진 언제든 발생 가능성

○ 지난 (2. 9 火)일 경기 시흥시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언제든 규모 5.0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기관이 전망.

○ 소방방재청 지진 전문가인 정길호 박사는 ‘언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제하고 ‘과거 지진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모 5.0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는 1978년 이후 1996년까지는 연평균 18회에 불과했으나 1997년부터 작년까지는 연평균 42회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총 60회의 지진이 발생.

○ 정 박사는 이번 시흥 지진이 1978년 지진계기 관측 이래 수도권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지진 피해는 규모 4.5 이상부터 발생하는데 2007년 1월 발생한 오대산 지진이 규모 4.8에 달했다’며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

— 시흥 지진의 원인에 대해 정 박사는 ‘한국지질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혀.

○ 소방방재청은 올 초 지진방재과를 신설해 지진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4. 소방방재청, 전국재난대응능력 확대 추진

○ 소방방재청은 실제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대를 유연하고 자발적인 조직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현재 경남과 부산지역 읍·면·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민방위대(333개대, 3천400명)를 전국 시·군·구별로 확대.

○ 태풍이나 폭설 현장에서 재난복구 활동을 하거나 물놀이장·지역 축제장 등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했을 때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도입.

— 재난발생시 자발적 민방위 대원들을 현재 5만명 수준에서 40만~70만 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

○ 전국의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제도를 확충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5. 국립공원 경제효과, 연1조6천억원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2. 9, 火) 지리산, 경주, 설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등 6개 국립공원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생산파급효과는 한려해상(5,317억원), 설악산(3,395억원), 북한산(3,223억원), 경주(3,169억원), 지리산(2,566억원), 태안해안(291억원)의 順

— 고용파급효과는 한려해상(6,729명), 북한산(4,678명), 설악산(4,265명), 경주(3,876명), 지리산(3,097명), 태안해안(377명) 順

— 하루 여행비용은 한려해상(61,000원), 태안해안(56,000원), 설악산(48,000원), 지리산 및 경주(42,000원), 북한산(15,000원) 順

○ 국립공원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국립공원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녹색성장의 중요 요소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언급

6.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부족현상 심화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신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총 4,770명으로 업체당 평균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 1곳당 부족 인력：외국인 근로자 2.7명, 내국인 1.3명

— 중소기업 80.4%는 내국인의 취업 기피 현상, 잦은 이직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가 3만여개임을 감안하면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충원돼야 한다’고 현지사정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