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8(월)

1. 민주 "與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 민주당은 어제(2. 7, 日)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

—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해,

—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한해서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며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떤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부연.

○ 앞서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은 대한민국 행정부처 가운데 3분의 2를 옮기는 수도분할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풀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인 4월께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

2. 정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

○ 오는 6.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

○ 행정안전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

○ 6․2 지방선거에는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매니페스토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

○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면 후보자가 소속 정당과 개인의 명성보다 출마 지역의 문제와 해법 발굴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어 중앙의존형 조직선거에서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변화될 전망.

— 또한 공약 평가에 따라 후보자들간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선거에 관심이 있지만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하며,

— 환경․복지 등 분야별 지역전문가가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

○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선거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 등 매니페스토 운동 활성화 대책이 필요.

— 매니페스토 운동단체에 예산지원(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등) 방안 검토 및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사항을 검증․공표하는 제도 도입 검토.

3. 괴산군, 설계용역비 2억3500만원 절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비 2억3500만 원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혀.

○ 군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설계기술지원단을 운영해 이 같은 설계 용역비를 절감.

○ 군은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 1월29일까지 설계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한 결과 본청 14건, 읍·면 251건 등 모두 26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마무리.

— 설계기술지원단은 자체 측량과 도면 작성, 토지사용 협의 등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읍·면 신규 시설직 공무원의 기술연찬과 본청 시설직 직원 간의 기술 교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업무 능력도 배양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

— 郡 관계자는 "기술지원단 운용으로 설계 용역비 절감뿐만 아니라 합동작업이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작업반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4.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2인선거구' 분할 확정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어제(2. 6, 金)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기로 확정.

○ 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시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정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6곳을 2인 선거구제 12곳으로 분할.

○  4인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최대 4명의 후보까지 출마시킬 수 있고, 2인 선거구제는 2명 후보를 공천.

— 이에따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 시민단체 등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대로 4인 선거구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는 2인 선거구제로 분할, 주장을 고수.

— 소수 정당은 4인 선거구제가 소수 정당 후보의 의회 진입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역에 뿌리가 깊은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2인 선거구제가 자당 후보를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

— 6․2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할 때 1-2석은 군소 정당에 할애하려는 유권자 심리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선거구제로 나눈 것으로 해석.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검진 무료 추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등 직업병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지원대상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10人 미만 사업장의근로자로 올해에만 약 10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단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작업환경이 쾌적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