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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201002월

2010.02.09(화)

 1. 심대평 "다음달 10∼15일 사이 창당"

무소속 심대평(충남 공주.연기) 의원은 어제 2. 8(月) 창당 일정과 관련,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하겠다’고 밝혀.

— 심 의원은 ‘발기인 대회와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 등 정당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일을 2월 중 마칠 생각’이라며,

— 신당의 명칭에 대해 "국민 중심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중심당'이라는 명칭을 다시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중심연합'이란 명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당명을 새로 공모하든지 하겠다"고 밝힘.

신당 창당이 충청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 ‘내가 요즘 욕을 많이 먹는데, 그것도 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냐‘며

— ’충청인의 사랑을 받는 정당, 충청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을 담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 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 창당의 의미가 없다"면서 "창당 후에는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낼 것이며, 후보를 내면 승산도 있다고 본다"고 말해,

친박연대와의 지방선거 연대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주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할 생각’이라고 밝혀,

2. 설 맞아 충청권 국도 8개 구간 조기개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설을 맞아 귀성ㆍ귀경객들의 편의를 위해 확장 및 신설공사를 벌여온 충청권 국도 8개 구간(총연장 28.4㎞)을 조기 개통.

조기개통 구간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은 29호선 부여 규암우회도로(7.2㎞), 부여 은산우회도로(0.6㎞), 홍성 갈산∼서산 해미(1.7㎞), 공주 신풍∼우성(6.5㎞), 아산 행목∼중방(3.0㎞) 등 5개이며,

충북에선 진천∼두교리(1.2㎞)와 보은∼내북(10.7㎞), 괴산∼연풍1(2.5㎞) 등 3개 구간이 조기 개통.

또한, 충남 천안시 성환읍-신부동 구간과 충북 청원 현도-대전 동구 판암동 구간, 충남 아산시 인주면-송악면 구간 등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3개 구간의 차량을 다른 도로로 분산시키기 위해 9곳에 우회도로 이용을 알리는 표지판 23개를 설치할 계획.

○ 올해 설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인 13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 당일인 1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 귀성ㆍ귀경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시스템(VMS)을 이용해 구간별 예상 소요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

3. 충남노인들 가장 불편한 환경은 의료시설

○ 어제 2. 8(月)일 道에 따르면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 23만728명을 대상으로 설조사한 결과, '외부환경 중 가장 불편한 요소'의 경우 의료시설이 42.5%, 편의시설 42.3%, 교통 39.7%, 복지시설 33.8%, 도로교통시설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 노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주택 유형단독주택이 8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파트 14.7%, 노인복지주택 0.9%, 실버타운 0.8%, 노인공동생활가정 0.3% 등 으로 나타나,

— 희망 거주유형에 대해선 '노부부와 생활 또는 독립생활'이 64.7%로 가장 많았고, '맏아들과 함께'가 21.7%로 뒤를 이어,

이밖에 현재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고혈압(20.9%), 골절염(12.4%), 당뇨병(9.2%), 요통(9.2%), 심근경색증(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필수 道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노인복지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4.靑 ‘세종시 국민투표, 공식 검토 없다’

청와대는 어제2.8(月)일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없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와 관련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혀,

—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투표나 무기명 투표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없다’며 ‘끝까지 설득해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

또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지역 방문에 대해 ‘내가 아는 한 세종시와 관련된 말은 안 할 것으로 안다’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해.

5. 동해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강원 동해 소방서가 화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기로,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방화나 실화로 인한 화재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신고를 통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포상제를 운영.

이번 포상제는 화재피해 경감 1억 원 이상 화재 신고자를 비롯해 방화(연쇄방화)범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와 화재 취약지역 초기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지사 및 소방서장 표창 또는 감사패를 부여하는 제도.

소방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민들의 빠른 신고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진압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코레일, 역·소장 등 24명 무보직 발령, 파격 인사 단행

코레일(사장 허준영)이 또 한번의 대규모 파격 인사를 어제2.8(月)일 단행.

지난 1월1일 2급으로 승진한 본사의 유능한 인재를 현업 소속장으로 전환·배치하고, 소속관리가 미흡한 소속장 24명은 무보직 발령.

또 지역본부장을 포함한 본사 핵심직위 14개, 역·소장, 부장급 이상 124명에 대한 대폭적 인사이동을 단행.

이번 인사는 본사의 12개 핵심 직위는 내부공모로 선발했으며, 주요 역·소장 등 소속관리가 미흡한 소속장에 대해 대기발령이 이뤄짐.

본사 12개 핵심직위 내부공모에는 우수 인력이 대거 지원했으며, 해당 본부·실장이 자신과 함께 일할 간부들을 직접 인선하도록 하는 드래프트제를 적용, '혈연·지연·학연 타파'는 물론, 능력위주의 경쟁인사를 시행.

특히 각종 평가 결과와 소속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소속장에 대해 보직대기 발령.

최순호 코레일 인사노무실장은 ‘이번 인사 역시 일관되게 일 중심, 능력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조직을 보다 활기차게 가동해 세계1등 국민철도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인사이동이라고 밝혀.

7. 인천시 올 지방세 목표액 2조8230억원

인천시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조8230억 원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시세는 2조5117억 원, 군·구세는 3113억 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7%와 0.4% 씩 증가.

— 이는 그 동안 국세로 분류됐던 부가가치세 등이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목표액을 늘렸다고 설명.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목이 신설되면서 이중 국세로 부과됐던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소비세를 신설.

— 市의 지방세 목표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5,650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가 4,938억1,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어, 또 지방교육세의 경우 2,699억1,600만원이 지방세 목표액이며 담배소비세와 도시계획세는 각각 1,623억8,600만원, 1,674억4,500만원이 목표.

이와 함께 레저세 198억5,400억원, 주민세 83억3,300만원, 자동차세 1,494억1,600만원, 주행세 2,142억1,500만원, 도축세 10억5,700만원, 공동시설세 382억3,400만원, 지역개발세 7,500만원, 면허세 1억6,500만원이 목표.

— 市 관계자는 ‘올해 각종 건설사업 등으로 주요 부동산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세수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체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8. 나로호 2차 발사 올 5월말∼6월초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시험발사가 올 5월말∼6월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주진)은 2. 8(月)일 ‘나로호의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비정상 분리에 대한 나로호 발사조사위원회의 원인조사 최종 결과가 발표된 만큼 개선 방안들을 철저히 조치해 나로호 2차 발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혀.

항우연에 따르면 나로호 1단은 러시아에서 조립이 완료된 후 올 3월말 또는 4월초 우리측에 인도될 예정이며, 나로호 1단 인수 후 발사 준비에 약 '2개월+α'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항우연 발사체연구본부 조광래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 난 5개월 동안 항우연은 페어링 비정상 분리의 원인 규명을 위해 7회의 페어링 분리시험을 비롯해 약 400회의 단위부품 및 시스템시험을 수행했다’며 ‘이는 향후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 항우연은 일부 미완료된 개선 조치들을 수행하고 실제 비행용 페어링을 사용한 지상 분리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며, 나로호 1차 발사의 임무 성공.실패 유무에 따른 나로호의 3차 발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2차 발사가 끝난 뒤 러시아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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