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금)

 

1. 조달청, 설 연휴전 중소기업 지원강화

○ 조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월 4일 밝혀.

○ 조달청은 각종 구매물자 대금을 즉시 지급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

— 또 직접 감독․관리하는 공사 현장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7개 현장에 대한 기성검사를 이달 초에 신속히 마무리해 공사대금이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

○ 조달청은 각종 물자 및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갱신, 민원을 비롯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중소기업을 도울 계획.

2. 지역 선거용 출판기념회 봇물

○ 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각지역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얼굴 알리기성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음.

○ 2. 4(木)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촘촘한 그물망을 피하면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는 것.

— 지역정가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지자들을 대거 참석시키는 등의 세 과시를 통해 정당공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어 출마 예정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인 다음달 3일까지만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만큼 이달 중 더욱 많은 출마 희망자들이 출판기념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

3. 공무원 비위 언론 중복 보도로 국민신뢰 상실 우려

○ 공무원 비위 발생 시 언론에 발표되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종결 시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중복 보도.

○ 국회, 감사원 등에서 공무원 비위 통계를 언론에 일괄 발표, 또는 언론 등에서 공무원 비위 사실을 과대 보도

 — 공직·권력·토착비리 석달새 1,600여명 떼검거 (헤럴드경제, '09. 12. 2)

 — 경찰청은 공직비리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2건 1,648명을 적발

 —  000의원, 경기도 비리백화점 (아시아경제, '10. 2. 1)

 — 충남 공직비리 시리즈 완결판? (대전일보, '10. 1. 27), 옥천군청 비리 복마전 (충청일보, '10. 1. 28)

○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 언론 등에서 엄청난 사건처럼 모든 공무원들을 호도할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어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호소.

 — 또한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감사부서 등의 실적 위주 적발은 법규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소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토로.

○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수범사례 등도 발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4. 서울시, 주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 서울특별시는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시행할 계획.

 —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 추진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치킨과 피자이며, 1단계로 3월까지 가맹점 1,818곳이 시범 참여하게 되며 상반기 중 2,844곳으로 확대될 예정.

 — 배달용기 외부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업체 홈페이지에도 내역을 게재

○ 市는 자율표시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업체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