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화)

 1.경찰청,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

○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하여 오는 2. 24(水)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개선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 내 용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3시간(12,000원)	◦ 학과시험 前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기능시험 (검정)	◦ 기능시험 15개 항목	◦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일시정지    ◦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도로주행 시험 (검정)	◦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 실격기준 강화(4개)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기능교육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 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   - 2종 자동 15시간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단축   - 제1종 보통, 2종 수동 15시간(5시간 단축)   - 2종 자동 12시간(3시간 단축)
도로주행교육	◦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연습 10시간  ◦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 교육 15시간	◦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  ◦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 교육 10 시간(5시간 단축)
불합격자	◦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3일경과 후 응시  ◦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교육 추가 5시간	◦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응시  ◦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검정
면허취득 소요비용	◦ 면허시험장 : 144,000원  ◦ 전문학원 : 평균 89만원	◦ 면허시험장 : 132,000원  ◦ 전문학원 : 최소 58만원

2. 전남도, ‘녹색디자인 인증제’ 시행

○ 전남도는 공공디자인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녹색디자인 인증제'를 시행.

※' 녹색디자인 인증제'는 공공장소의 각종 시설물과 시각매체 등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

○ 대상 시설물은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장소에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예정인 공공시설물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 인증시설물은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 점검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인증 기간이라도 인증이 취소.

— 인증 제품은 조달청 물품구매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전남도의 경관디자인 대상 평가에도 가산 점수를 부여하고 각종 디자인 교육 시 우수사례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

3. 국토해양부, 단독주택에 아파트식 관리서비스 제공

○ 국토해양부는 오늘(2. 2, 火) 전북 전주시 인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단독주택 관리사무소인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

※ 시범지역：전주 인후2동, 대구 서구 평리3동, 서울 마포구 성산2동

○ 해피하우스 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 센터에는 공무원, LH, 에너지 관리공단 등 전문인력 8명이 상주, 일상적인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등 주택 관련 서비스를 제공.

4. 사고후 음주측정 거부하면 바로 기소

○ 법무부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지난 1. 25(月)부터 시행에 들어감.

— 특례법은 제3조 2항을 통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

— 음주측정 거부자는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됨.

○ 특례법 시행 전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뒤 도주하는 등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해 엄중한 사법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 특히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법 개정이 요구되었음.

5. 성주군, 참외모형 버스승강장 설치

○ 경북 성주군은 특산물인 참외를 주제로 한 참외모형 버스승강장을 제작 설치.

—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성주참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

○ 승강장 크기는 가로 3.9m, 세로 2.5m, 너비 1.8m 규모로 승강장 강도를 높이고 참외 고유의 빛깔을 살리기 위해 FRP(강화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 제작.

— 특히 승강장 좌측 상단에 길이 80㎝ 규모의 미니 참외를 부착, 참외 이미지를 더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