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3(수)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올해 6. 2(水)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의 쟁점 주요내용.

 ○  현행 법률에 미비된 선거관리 조항(선거구 등)에 대하여 보완.

◈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사무：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사항은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과 동일  ◈ 선거구 획정   인구, 행정구역 등 고려 “소선거구”로 획정  –우리道：교육위원회 위원정수 9, 교육의원 5    ▸5선거구：① 천안시  ② 공주·아산시·연기군  ③ 보령시·홍성·청양군               ④ 서산시·태안·당진군  ⑤ 논산·계룡시·금산·부여·서천군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  –겸직금지의무 위반/피선거권 상실/정당의 당원이 된 때  ◈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 추천 불가/후보자는 당원경력 표시 불가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갖고 입후보 할 수 없음    예외) 현직 교육의원과 교육감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방법  –추첨으로 게재순위 결정 / 후보자 기호는 “가, 나, 다”     ※ 유권자가 정당추천받는 일반선거와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화

2. 옥천군, 민원실 CCTV 설치 논란

○ 옥천군이 민원인 행패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녹음기능을 갖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논란 예상.

○ 郡은 술에 취해 행패 부리거나 민원처리를 트집 잡아 욕설이나 폭력 등을 서슴지 않는 막무가내 민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

— 郡 관계자는 지난해 면사무소를 1년 넘게 들락거리면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면장 책상에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민원인이 참다못한 직원들의 고소로 구속됐다며, 최근 들어 막무가내 민원인이 늘면서 공권력 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키로 한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충북시민자치시민연대 이효윤 국장은 민원실 안 CCTV 설치는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을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간헐적으로 발행하는 민원인 행패에 대처한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

3. 안양시, 청렴포인트제 도입

○ 경기도 안양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포인트제'를 시행.

○ 市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청렴 관련 아이디어를 내는 등 부패방지에 기여하면 가점을 주는 대신 음주운전, 불친절 등으로 적발되면 감점을 줄 계획.

— 또 연말에 개인별, 부서별 누적 포인트를 산정해 시상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 市는 이와 함께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비위 공무원은 액수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고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

○ 市는 이를 위해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을 최고 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불법 하도급신고센터도 개설할 예정.

4. 일자리나누기(잡 셰어링) 지원금 축소

○ 노동부는 2. 2(火) 국무회의에서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 및 휴직수당의 3분의 2(현행 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현행 3분의 2)로 각각 축소.

○ 노동부는 2009년 3월 상향조정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근 경기회복 등을 감안,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언급.

— 일각에서는 정부의 잡 셰어링 지원 축소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을 더 경직시킬 것이라는 걱정섞인 우려를 표시.

5. 안양시,「1시장 1대학」자매결연

○ 안양시와 안양대학교는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고 내일(2. 4, 木) 안양 중앙시장에서 '민들레 쉼터'를 창업, 가락국수․주먹밥․쥬스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

○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은 市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과 대학의 전문지식․기술정보 제공을 협약한 것으로,

— 경기도와 市가 안양대에 2천만원을 지원, 중앙시장 내 빈 점포를  임대하여 민들레 쉼터를 창업하게 된 것.

○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재래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