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나라 동향/201002월

2010.02.23(화) 1. 전국,생활폐기물 친환경자원화시책 확대 추진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과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지난(2.19, 金) 업무협약을 체결, 축산업과 임업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힘. — 현재까지 연구 결과, 버드나무 등 속성수와 밤나무 등 유실수에는 화학비료를 가축분뇨액체비료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완전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산림용 가축분뇨비료도 개발할 계획. — 액체비료는 연간 249만톤 소요, 연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118만톤의 2배수준. ○ 경기도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현재 5곳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통해 생산되는 매탄가스(1일 1,785톤)판매(.. 더보기
2010.02.22(월) 1.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적 기회비용 감소 차원에서 10년 후 우리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 10대 미래유망기술은 — ①입는 컴퓨터, ②3차원디스플레이, ③간병도우미 로봇, ④다목적백신, ⑤유전자치료, ⑥홈 헬스케어 시스템, ⑦고효율 휴대용 태양전지, ⑧스마트원자로, ⑨무선전력송수신 기술, ⑩에코 에너지 제로 건축 등 ○ 선정사유로 과학자 아이디어, 전문가들의 상품화 가능성, 시민패널의 실생활 파급효과 등을 분석,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데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 2. 서울․부산시 금속자원 재활용시책 확대 추진 ○ 서울시는 금속자원 재활용 수거대상 품목을 금년부터 대폭 확대 — 재활용 .. 더보기
2010.02.19(금) 1.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실태 ○ ‘06.11월 舊 국정홍보처에서 舊 행자부의 정부전자우편센터 시스템을 이관 받아 국정브리핑 통합메일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다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 운영. — 국정홍보처로 이관 당시 이용자 수 : 16개 기관 2만 3천명 ○ ‘08.9월부터 정부기관에서 인터넷 상용메일을 차단함에 따라 외부메일을 이용하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 중. —‘ 09. 5월 현재 292개 기관 33만명이 가입하여 이용(중앙 8만, 지방 25만) □ 이용 공직자들은 접속, 이용 속도저하 등의 어려움 호소 ○ 2009년말부터 통합메일을 이용하는 공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이용시 수시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 더보기
2010.02.17(수) 1. 노동부, 취업애로계층 디딤돌일자리 제공 ○ 노동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직장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하였다고 밝힘. — 디딤돌일자리：비영리단체 등에서 직장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일자리. ○ 디딤돌일자리는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인 복지단체, 보육시설,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참여자에게는 3 ~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5만원의 참여 수당을, 참여기관에는 사업주분 사회보험료와 관리운영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할 계획 ○ 향후, ‘취업애로계층이나,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2. 軍,.. 더보기
2010.02.16(화) 1. 행안부, 복지포인트 총액인건비 포함 관리 ○ 행정안전부는 지난(2. 12, 金), 지자체의 복지포인트를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힘. ○ 이는 최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논란이 발생함에 따른 대책. — 지자체간 편차가 심한 복지포인트의 평균치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한정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 계획. — 또한,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후생복지와 무관한 분야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해 나갈 방침. ○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의견 수렴후 복지포인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보수 및 수당 인상률과 연계됨. 2. 노동부, 희망근로참여자 안전교육 강화 ○ 노동부에 따르면 ’09년 희망근로사업 재해율(1.4.. 더보기
2010.02.11(목) 1. 지자체 당직비 차등 지급 해소 필요 ○ ‘04년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린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조치. — 각 지자체는 당직비 지급조례 등을 제정하여 ‘04년 이전 1만원씩 지급하던 당직비를 2∼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당직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1일 최대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 행안부 2만원, 경찰 2만원(2.1일 1만원에서 인상), 전남 화순군 3만원, 경기 안산시 6만5천원, 울산 남구 8만원, 대부분의 지자체는 4∼5만원을 지급. ○ 대다수 공무원들은 ‘당직비는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당직비 차이가 너무 벌어.. 더보기
2010.02.09(화) 1. 심대평 "다음달 10∼15일 사이 창당" ○ 무소속 심대평(충남 공주.연기) 의원은 어제 2. 8(月) 창당 일정과 관련,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하겠다’고 밝혀. — 심 의원은 ‘발기인 대회와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 등 정당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일을 2월 중 마칠 생각’이라며, — 신당의 명칭에 대해 "국민 중심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중심당'이라는 명칭을 다시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중심연합'이란 명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당명을 새로 공모하든지 하겠다"고 밝힘. ○ 신당 창당이 충청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 ‘내가 요즘 .. 더보기
2010.02.08(월) 1. 민주 "與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 민주당은 어제(2. 7, 日)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 —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해, —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한해서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며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떤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부연. ○ 앞서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 더보기
2010.02.05(금) 1. 조달청, 설 연휴전 중소기업 지원강화 ○ 조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월 4일 밝혀. ○ 조달청은 각종 구매물자 대금을 즉시 지급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 — 또 직접 감독․관리하는 공사 현장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7개 현장에 대한 기성검사를 이달 초에 신속히 마무리해 공사대금이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 ○ 조달청은 각종 물자 및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갱신, 민원을 비롯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중소기업을 도울 계획. 2. 지역 선거용 출판기념회 봇물 ○ 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각지역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얼굴 알리기성 '출판기념회.. 더보기
2010.02.04(수) 1.안희정 충남 도지사 예비후보, 서산방문 민심 청취 ○ 안희정(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2. 4, 木)부터 서산 지역의 시장방문을 통해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투어를 시작할 예정. — ‘안’예비후보는 지난 1. 27(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2월중 행정기관 주요지도자와의 미팅, 3월 정책투어, 4월 지역현안 관계자들과의 타운미팅 등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계획. 2. 충남인구 7년째 상승, 2008년 대비 1.0% 증가 ○ 어제(2. 3, 水)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207만5천249명으로 2008년보다 1.0%인 2만1천458명이 증가. ○ 인구증감 유형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203만7천582명으로 지난해 201만8천537명에 비해 1만9천45명(0.9%)이 증..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