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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201002월

2010.02.03(수)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올해 6. 2(水)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의 쟁점 주요내용. ○ 현행 법률에 미비된 선거관리 조항(선거구 등)에 대하여 보완. ◈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사무：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사항은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과 동일 ◈ 선거구 획정 인구, 행정구역 등 고려 “소선거구”로 획정 –우리道：교육위원회 위원정수 9, 교육의원 5 ▸5선거구：① 천안시 ② 공주·아산시·연기군 ③ 보령시·홍성·청양군 ④ 서산시·태안·당진군 ⑤ 논산·계룡시·금산·부여·서천군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 –겸직금지의무 위반/피선.. 더보기
2010.02.02(화) 1.경찰청,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 ○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하여 오는 2. 24(水)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개선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 내 용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3시간(12,000원) ◦ 학과시험 前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기능시험 (검정) ◦ 기능시험 15개 항목 ◦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일시정지 ◦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도로주행 시험 (검정) ◦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 실격기준 강화(4개) : 보행자 보호 위.. 더보기
2010.02.01(월) 1.농식품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 농림수산식품부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경관 형성 및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12종 24유형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 ○ 표준설계도는 一자(字)형,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ㅁ자형, 온실형, 복층형, 2세대형 등이며, 주요 골조는 경량철골에 나무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 면적도 85∼185㎡까지 다양하며 조감도 외에 시공도면, 표준화된 자재 공급을 위한 시방서 등도 함께 제작해 농어촌에서 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함. ○ 설계도는 책자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작돼 시‧군‧구청 등 전국 행정기관과 농어촌공사, 농협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웰촌 포털사이트(www.welchon.com)에서도 열람‧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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