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9(금)

 1.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실태

○ ‘06.11월 舊 국정홍보처에서 舊 행자부의 정부전자우편센터 시스템을 이관 받아 국정브리핑 통합메일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다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 운영.

— 국정홍보처로 이관 당시 이용자 수 : 16개 기관 2만 3천명

○ ‘08.9월부터 정부기관에서 인터넷 상용메일을 차단함에 따라 외부메일을 이용하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 중.

—‘   09. 5월 현재 292개 기관 33만명이 가입하여 이용(중앙 8만, 지방 25만)

□ 이용 공직자들은 접속, 이용 속도저하 등의 어려움 호소

○ 2009년말부터 통합메일을 이용하는 공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이용시 수시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메일 송수신 곤란.

— 특히, 보안을 이유로 인터넷 망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관계로 통합메일 이용이 어려울 경우 대체 이용수단이 없어 불편.

○ 또한, 특정 근무시간 대에는 사용자가 많아 이용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등 이용 곤란.

□ 공직자들은 행안부의 시스템 관리 일원화를 주장

○ 대다수 공직자들은 전자정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공직자 통합메일 시스템‘을 이관받아 통합 관리할 것을 주장.

— 외부메일, 인터넷 사용 등으로 인한 보안관리 강화, 전산 시스템의 안정화 등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대용량 서버 등 시스템장비를 조기 구입하여 안정화 필요.

2. 지식경제부, 기업민원 온라인서비스 개시

○ 지식경제부는 기업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 하는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1차연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으로는

— 기업민원 사이트(www.g4b.go.kr)로 기관별 서비스 통합,

— 개방형 정보공개방식(Open API)을 채택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정부 표준플랫폼을 적용, 핵심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것

○ 이를 통해 '온라인 기업활동지원', '재택창업 민원', '수출입허가', '방산수출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100억원 가량의 연간 창업 비용 절감과 44억원 가량의 방산수출 증대효과가 있을 것’ 으로 전망.

3. 경기, 환경기술 상시지원체계 구축

○ 경기도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악취, 대기관리 등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365일 24시간 환경기술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악취분야,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수질분야,환경기술인협회는 대기분야 등  기관별 특성화된 환경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 각 기관의 인력·장비·기술을 통합 활용.

— 오염배출 사업장에 전담 기술인력 배치 등으로 환경관리 문제점해소에 나설 방침.

○ 또한, 단순·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 24시간 상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환 경 측정장비와 오염도 검사를 지원한다고 전함.

○ 이를 통해 그동안 환경기술지원이 유관기관의 연계 부족으로 기술지원 신청·지원 불균형, 기술·인력·장비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장에 경영비용외에 기술지원을 통한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4. 친박계, 19일 대규모 회동…세종시 입장 정리

○ 한나라당 친이계(친이명박계)와 친박계(친박근혜계)가 세종시 수정안 당론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2. 19 金)일 친박계 의원들이 대규모 회동을 갖고 세종시 당론변경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

○ 범박·친박계 회원 49명으로 구성된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 유정복)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세종시문제, 신년업무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

○ 이 자리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어제(2. 18 木) 제안한 대법원 등 독립기관 세종시 이전 절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

○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정복 의원은 어제(2. 18 木) ‘세종시 문제 등이 불거진 만큼 자유로운 논의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20~3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유 의원은 이날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독립기관 세종시 이전 절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논의된 것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며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좌장격'이라는 게 언제적 이야기냐”며 김 의원의 절충안이 친박계의 전체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재차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