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화)

 1. 전국,생활폐기물 친환경자원화시책 확대 추진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과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지난(2.19, 金) 업무협약을 체결, 축산업과 임업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힘.

— 현재까지 연구 결과, 버드나무 등 속성수와 밤나무 등 유실수에는 화학비료를 가축분뇨액체비료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완전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산림용 가축분뇨비료도 개발할 계획.

— 액체비료는 연간 249만톤 소요, 연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118만톤의 2배수준.

○ 경기도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현재 5곳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통해 생산되는 매탄가스(1일 1,785톤)판매(98억), CO2 감축(50억원) 등으로 연간 148억의 수익 전망.

○ 서울 동대문구는 도심지하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설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설치.

— 음식물쓰레기를 숙성시켜 가스 및 전력을 생산, 폐열은 스팀으로 시설內 재사용, 유기성 슬러지는 발효시켜 퇴비 원료로 재생산 하는 등 연간 60만KW 전력생산과 24,000톤의 CO2 감축 예상.

○ 울산시는 ’08년 6월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장(성암소각장)의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 기업체(효성) 공장에 제공.

— 9,475톤의 CO2 감축과 함께 市에는 35억의 수익을, 기업체에는 30억원의 생산원가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전하면서

— 올해부터는 스팀공급을 더욱 확대(시간당 15톤 → 28톤)할 계획.

2. 수원.화성.오산 통합 사실상 무산..공론화 부재

○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오산시의회가 어제(2. 22 월)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해 반대 의결함에 따라 면적 852㎢에 인구 175만명의 거대도시 탄생은 사실상 물 건너감.

○ 지난해 9월 3개시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뒤 반년 동안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각됐지만 공론화 절차가 생략되며 지역간 반목 등 후유증만 남겼다는 지적.

— 오산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의원 7명 만장일치로 자율통합안을 반대 의결.

— 화성시의회도 이날 11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 7, 찬성 3, 기권 1표로 자율통합안에 대해 반대.

— 반면 수원시의회는 지난(2. 19 금)일 의원 36명 만장일치로 통합 찬성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의회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참고사안이다. 주민투표는 비용과 투표율(33.3%)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 3개시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침.

— 지난해 10월 24∼11월 6일 행안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의 찬성률을 보여 자율통합이 추진됨.

○ 3개 市의 80.7%를 차지한 면적 688㎢에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자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판단.

○ 3개 市 통합은 행안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조장한 측면과, 통합 추진과정도 자치단체와 의회가 주도하며 주민들이 배제되는 등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고, 3개 市 의회 차원에서의 통합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판단됨.

3. 서울, 2014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 서울시는 2014년까지 630억원을 들여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 이를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원을 건립하고, 시민대학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온라인 상에 사이버학습센터를 구축.

— 또한 자치구별 대학 1개소를 서울형 대학 평생교육원으로 지정해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

○ 市는 사회 초년생 스타트 프로그램, 워킹맘 보육-직업 연계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적응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

4. 경기,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 제공

○ 경기도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환경 제공을 위해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 주는 실내공기질 기동측정반을 운영.

○ 서비스 대상시설은 준공 전 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신축아파트, 소규모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환경취약시설.

— 오염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통해 측정치를 현장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할 예정.

5. 강원, 농․산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요함 지도’ 제작

○ 강원도는 도내의 고요한 농․산촌을 소개함으로써 체험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고요함 지도 제작을 추진.

— 공기 좋은 계곡 99곳과 고요한 농․산촌 50곳을 선정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제작을 완료한 후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

○ 道는 농․산촌 소개는 물론 지역축제, 숙박시설 정보 등도 함께 수록할 계획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