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7(수)

 1. 노동부, 취업애로계층 디딤돌일자리 제공

○ 노동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직장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하였다고 밝힘.

— 디딤돌일자리：비영리단체 등에서 직장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일자리.

○ 디딤돌일자리는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인 복지단체, 보육시설,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참여자에게는 3 ~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5만원의 참여 수당을, 참여기관에는 사업주분 사회보험료와 관리운영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할 계획

○ 향후, ‘취업애로계층이나,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2. 軍, 불성실 장교 조기전역 제도 시행

○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는 장교를 조기에 전역시키기 위한 제도가 도입 추진.

○ 국방부는 앞으로 자질과 품성이 저열하거나 불성실한 간부를 식별해 조기 분리시키기 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복무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은 매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작성하는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신설.

3. 민주 ‘SBS 독점중계, 보편적 시청권 훼손’

○ 민주당은 어제(2. 16 화)일 SBS 동계올림픽 독점중계와 관련, ‘법으로 보장된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강조.

○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독점중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

○ 이들은 이어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 해태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며 ‘방통위에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권을 부여했으나 방통위는 이렇다할 중재노력도, 어떠한 대안도 마련치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

○ 이들은 ‘방송장악에 몰두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법에 의거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이어 ‘지상파 3사는 국익과 시청자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중계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4. 서울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지역 보안등 387개 교체

○ 서울 마포구는 지역 내 야간 취약지역 및 방범용 CCTV설치 지역의 노후된 보안등 387개를 교체.

○ 여행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여성들의 늦은 귀갓길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황색 불빛의 나트륨램프 보안등이 흰색 불빛의 세라믹 메탈램프로 전면 교체

○ 아울러 區는 보안등이 주택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빛의 확산을 최소화한 ‘컷오프(Cut-off)’ 형태 등기구로 교체.

○ 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범용 CCTV촬영 녹화 시 사물의 식별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와 함께 전기사용량을 약 30%정도 절감과 연간 470만원의 전기료 절감,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24t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고 밝힘.

5. 경기교육청 ‘능동적 수뢰 공직 퇴출’

○ 경기도교육청 어제(2. 16 화) 2010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능동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된다고 밝힘.

○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한 번이라도 30만원 이상 수수자는 해임 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 수뢰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초빙․중임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며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통보해오면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결정.

○ 또내부고발시스템(help line)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홈페이지 상담시스템에 자동 연결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고발시스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

○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을 적용,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내부공익신고 보상금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 아울러 공직비리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교원 일반징계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관행을 원천 차단하기로 밝힘.

6. 정부청사, 에너지효율 높이기에 ‘온힘’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뒷받침하고 에너지절감 10% 목표 달성과 함께 정부청사 에너지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체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총력.

○ 특히, 지난해(‘09) 정부의 고유가 비상대책에 따라 마련된 자체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을 시행한 결과, 2개년평균대비(’07,’08년) 에너지소비량을 7.2% (전기 437만Kw / 약 5억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

○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처별로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야근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입주공무원의 에너지소비 행태변화를 적극유도하고, 중앙 및 지방청사 에너지절약 담당자교육을 통해 낭비되는 시설구조를 발굴·개선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

7. 정부, 「유연근무제」 본격 도입, 적극 추진키로"

○ 정부는 현행 공직사회의 획일화·규격화된 근무형태로는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획기적으로 다양화하는「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 활성화하기로함.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

—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근무복장·근무형태등5개분야 총 9개 유형의「유연근무제」를 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시범실시 등을 거쳐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