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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

2010.02.17(수) 1. 노동부, 취업애로계층 디딤돌일자리 제공 ○ 노동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직장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하였다고 밝힘. — 디딤돌일자리：비영리단체 등에서 직장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일자리. ○ 디딤돌일자리는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인 복지단체, 보육시설,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참여자에게는 3 ~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5만원의 참여 수당을, 참여기관에는 사업주분 사회보험료와 관리운영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할 계획 ○ 향후, ‘취업애로계층이나,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2. 軍,.. 더보기
2010.02.16(화) 1. 행안부, 복지포인트 총액인건비 포함 관리 ○ 행정안전부는 지난(2. 12, 金), 지자체의 복지포인트를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힘. ○ 이는 최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논란이 발생함에 따른 대책. — 지자체간 편차가 심한 복지포인트의 평균치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한정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 계획. — 또한,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후생복지와 무관한 분야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해 나갈 방침. ○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의견 수렴후 복지포인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보수 및 수당 인상률과 연계됨. 2. 노동부, 희망근로참여자 안전교육 강화 ○ 노동부에 따르면 ’09년 희망근로사업 재해율(1.4.. 더보기
2010.02.11(목) 1. 지자체 당직비 차등 지급 해소 필요 ○ ‘04년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린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조치. — 각 지자체는 당직비 지급조례 등을 제정하여 ‘04년 이전 1만원씩 지급하던 당직비를 2∼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당직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1일 최대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 행안부 2만원, 경찰 2만원(2.1일 1만원에서 인상), 전남 화순군 3만원, 경기 안산시 6만5천원, 울산 남구 8만원, 대부분의 지자체는 4∼5만원을 지급. ○ 대다수 공무원들은 ‘당직비는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당직비 차이가 너무 벌어.. 더보기
2010.02.09(화) 1. 심대평 "다음달 10∼15일 사이 창당" ○ 무소속 심대평(충남 공주.연기) 의원은 어제 2. 8(月) 창당 일정과 관련,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하겠다’고 밝혀. — 심 의원은 ‘발기인 대회와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 등 정당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일을 2월 중 마칠 생각’이라며, — 신당의 명칭에 대해 "국민 중심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중심당'이라는 명칭을 다시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중심연합'이란 명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당명을 새로 공모하든지 하겠다"고 밝힘. ○ 신당 창당이 충청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 ‘내가 요즘 .. 더보기
2010.02.08(월) 1. 민주 "與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 민주당은 어제(2. 7, 日)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 —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해, —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한해서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며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떤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부연. ○ 앞서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 더보기
2010.02.05(금) 1. 조달청, 설 연휴전 중소기업 지원강화 ○ 조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월 4일 밝혀. ○ 조달청은 각종 구매물자 대금을 즉시 지급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 — 또 직접 감독․관리하는 공사 현장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7개 현장에 대한 기성검사를 이달 초에 신속히 마무리해 공사대금이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 ○ 조달청은 각종 물자 및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갱신, 민원을 비롯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중소기업을 도울 계획. 2. 지역 선거용 출판기념회 봇물 ○ 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각지역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얼굴 알리기성 '출판기념회.. 더보기
2010.02.04(수) 1.안희정 충남 도지사 예비후보, 서산방문 민심 청취 ○ 안희정(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2. 4, 木)부터 서산 지역의 시장방문을 통해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투어를 시작할 예정. — ‘안’예비후보는 지난 1. 27(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2월중 행정기관 주요지도자와의 미팅, 3월 정책투어, 4월 지역현안 관계자들과의 타운미팅 등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계획. 2. 충남인구 7년째 상승, 2008년 대비 1.0% 증가 ○ 어제(2. 3, 水)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207만5천249명으로 2008년보다 1.0%인 2만1천458명이 증가. ○ 인구증감 유형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203만7천582명으로 지난해 201만8천537명에 비해 1만9천45명(0.9%)이 증.. 더보기
2010.02.03(수)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올해 6. 2(水)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의 쟁점 주요내용. ○ 현행 법률에 미비된 선거관리 조항(선거구 등)에 대하여 보완. ◈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사무：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사항은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과 동일 ◈ 선거구 획정 인구, 행정구역 등 고려 “소선거구”로 획정 –우리道：교육위원회 위원정수 9, 교육의원 5 ▸5선거구：① 천안시 ② 공주·아산시·연기군 ③ 보령시·홍성·청양군 ④ 서산시·태안·당진군 ⑤ 논산·계룡시·금산·부여·서천군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 –겸직금지의무 위반/피선.. 더보기
2010.02.02(화) 1.경찰청,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 ○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하여 오는 2. 24(水)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개선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 내 용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3시간(12,000원) ◦ 학과시험 前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기능시험 (검정) ◦ 기능시험 15개 항목 ◦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일시정지 ◦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도로주행 시험 (검정) ◦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 실격기준 강화(4개) : 보행자 보호 위.. 더보기
2010.02.01(월) 1.농식품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 농림수산식품부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경관 형성 및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12종 24유형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 ○ 표준설계도는 一자(字)형,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ㅁ자형, 온실형, 복층형, 2세대형 등이며, 주요 골조는 경량철골에 나무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 면적도 85∼185㎡까지 다양하며 조감도 외에 시공도면, 표준화된 자재 공급을 위한 시방서 등도 함께 제작해 농어촌에서 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함. ○ 설계도는 책자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작돼 시‧군‧구청 등 전국 행정기관과 농어촌공사, 농협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웰촌 포털사이트(www.welchon.com)에서도 열람‧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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