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일 주요뉴스

 1. 세종시 수정안 윤곽 발표에 따른 전국 반응

경 기 도	ꋯ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배려가) 100분의 1도 안된다며 ‘경기도 홀대론’ 주장, 道內 기업‧대학 유출 우려.
경 북 도	ꋯ세종시에 가는 각종 인센티브는 상생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주어줘야 한다는 입장. ꋯ특정 지역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 통해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 주문.
대 구 시	ꋯ세종시에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반대할 수 없지만, 삼성의 바이오 복제약 분야를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명백한 기능중복이라며 반대.
전 남 도	ꋯ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세종시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연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충 북 도	ꋯ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은 충북 미래전략산업과 중복, 충북과의 경쟁 불가피 우려.
최 인 기 의     원 (민주당)	ꋯ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으로서 입장 피력. — 지역 역차별 우려, 전국 10개 지방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주장. — 세종시 수정안만 발표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전국 10개 도시지역이 연대,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 한 구 의     원 (한나라당)	ꋯ세종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 우려, 전국 10개 지방혁신도시에도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주장.
정 의 화 의     원 (한나라당)	ꋯ비수도권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준하지 않는 특혜를 세종시에 주는 것은 논란의 불씨, 여론수렴과 논의 필요.

2. 행안부, 16만개 지역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 행안부는 全 행정력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집중, 예산 1조8천억원을 투입, 16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 행안부 대책에 따르면,

— 지자체 경상경비와 축제·행사 경비 절감분(5%, 4천억원)을 활용, 사회안전 지킴이, 사회복지 도우미, 지역향토자원 조사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3만명에게 제공하는 한편,

— 5,727억원의 재원을 활용 희망근로사업으로 10만명 일자리 제공, 행정인턴 1만3,300명(511억원), IT분야 일자리 4천명(300억원) 고용.

— 소방방재청(재해예방 사업) 8,879억원을 투입, 1만4천명 일자리 공급 등.

3. 서울, 자금배정 폐지 및 자금계좌 통합 관리

○ 서울시는 자금배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한도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해 市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 市는 지금까지 자금배정 제도에 따라, 한 해 예산을 각각의 사업부서와 사업소에 배정하고 부서 및 사업소는 이 집행자금을 3,474개 계좌로 별도 운영해 왔으나,

— 同 제도로 한 해 39조원에 달하는 市와 25개 자치구의 세출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市와 區, 회계별 1개씩의 계좌로 통합

○ 사업부서가 부서별 자(子) 계좌에 부여된 한도 內에서 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하면 실제 비용지출 행위는 재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모(母)계좌에서 이뤄지게 되어,

—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됨.

○ 이번 조치로, 자금배정 단계가 생략되어 정산서 작성과 日‧月‧分期別 보고서가 필요 없어 업무 효율성이 개선 기대.

4. 경기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필요 여론

○ 농림수산식품부는 1. 7(木),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 사육젖소 166마리 中 1마리가 구제역 증세를 보여 혈액채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온 축사와 주변에 소독작업을 벌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근 도로의 차량이동을 막고 우회토록 조치.

 ※ 구제역 발생은 ’02년 경기도 안성 등에서 발생한 이후 8년만에 재발생.

○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는 제 1종 법정 전염병으로 입이나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이 최고 55%가 될 정도로 위험한 병인 것으로 알려짐.

 ⇨  구제역은 발생초기 전파 차단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5. 경기, 전국 최초 ｢전산 감사｣ 실시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산감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73억원을 추징.

—‘  전산감사’는 기존서류 위주 감사시 많은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 하고자 인사·예산·회계 및 인·허가 자료와 건축물 및 토지대장,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등 전산화된 각종 D/B자료를 활용하는 감사기법.

○ 부동산 거래 과징금 등 15개 분야를 전산감사를 실시하여,

— 과태료 및 과징금, 개발제한구역 內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취득세 등 총 952건, 7,143백만원의 누락된 세원을 발굴‧추징.

6. 都‧農 혼재지역(Rurban)에 대한 이해

○ 급속한 경제 발전과 농촌의 도시화에 의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주변 농촌지역에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면서 도시적 환경과 농촌적 환경이 혼재하는 러번 지역이 폭넓게 형성.

— 러번(Rurban)지역 : 道·農 혼재지역을 지칭, 루럴(Rular, 농촌의)과 어번(Urban, 도시의)의 합성어, 도시적 환경과 농업적 환경이 혼재하고, 도시적 생활자와 농업적 생활자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

○  토지이용의 혼란, 농촌 경관의 파괴,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신‧구 주민간의 갈등 같은 여러문제 발생하나,

— 도시계획이나 농촌계획中 어느 한 분야이론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

○  농촌의 풍요로움과 도시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상으로 파악하여,

— 농촌과 도시환경이 서로 혼재하는 현상을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현황을 감안하여 러번 지역의 구조를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공생이나 생활의 장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필요.

— 또한, 러번 지역을 긍정적인 지역으로서 새롭게 정립시키고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무원 같은 지역 구성원들의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가 절실 .

⇨ 전국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공단과 같은 러번 지역을 어느 정도의 도시적 편리성과 농촌적인 쾌적함이 조화된 생활양식을 갖춘 사회, 공간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

【참고서적 : 러번 디자인, 농촌과 도시의 공생, 일본건축학회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