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9(화)

1.  충남도, 道內 관광지 리모델링 착수

○ 충남도는 올해 도내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이미지업(image-up)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광지를 리모델링 할 계획.

○ 道에 따르면 2010년은「세계대백제전」과「대충청방문의 해」등 대형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는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충남관광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굴뚝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

—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충남도가 마련한 관광지개발 리모델링 단위 사업으로는 대천 해수욕장 제3지구단지 조성공사에 40억원, 난지도 관광지개발 기반공사에 24억원, 왜목마을 관광지 내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에 6억원, 공주 문화관광지 내 도로조성 등에 74억원, 서동요 관광지내 계백장군 무예촌 공사 마무리 사업에 80억원 등 총 5개 단위사업에 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2. 충남도, 선진그룹과 4천억대 투자협약 체결

○ 중장비 제조업체인 선진정공㈜ 등 선진그룹 산하 7개 계열사가 충남도에 새롭게 입주할 예정.

○ 道는 어제(1. 18, 月)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과 신준희 보령시장, 박성수 선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그룹과 4천억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선진그룹은 오는 2013년까지 4천110억원을 투자해 보령 남부산업단지 내 84만2천㎡에 굴착기 부품 제조업체인 선진정공, 특장차 생산업체인 선진특장 등 7개 계열사를 입주.

○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7천6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및 3천27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3. 부산시, '그린시티 마일리지'제도 도입

○ 부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그린시티 마일리지' 업무협약을 오늘(1. 19, 火) BC카드와 체결할 예정.

— 전기․수도․가스 등 가정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절감액의 일부를 ‘그린시티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으로 사용하거나 제휴가맹점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BC카드사와 협력 추진할 계획.

4. 남해군민, ‘개미 장학금’ 모으기 큰 성과

○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개미 장학금인 '소액 다수 남해사랑 향토장학금 자동이체사업'을 추진.

— 군민과 다른 지역에 사는 출향인․기업인들이 자장면과 담배 한 갑 가격인 3천 원 정도를 매달 향토장학회 기금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것.

—  첫 달인 지난해 5월에 272명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래 5월 530명, 7월 1천20명, 8월 1천320명, 12월 1천546명으로 크게 증가.

— 개인당 적게는 3천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자동이체해 지금은 매달 920여만 원이 장학회 계좌로 입금.

— 이 같은 `개미 장학금'이 모여 벌써 5천700만원을 넘었다고.

○ 2004년 설립된 남해군 향토장학회는 郡 출연금 20억 원을 포함해 현재 37억 원의 장학기금을 확보.

5. 화장장반대 카페운영 하남시 공무원 파면 정당

○ 경기도 하남 광역화장장건립 반대 인터넷카페를 운영한 하남시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하남시 공무원 양모(42)씨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양씨의 청구를 기각.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법에 지방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인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양씨는 화장장반대 카페를 운영하며 11차례에 걸쳐 주민소환투표를 독려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

— 재판부는 또 게시된 글의 내용 등에 비춰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양씨가 전공노 총파업 참가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가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된 직후부터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여.

— 양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공무원 지위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카페를 운영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 양씨는 2007년 5∼8월 하남 광역화장장 결사반대 카페를 운영하고, 같은 해 6∼12월 11차례에 걸쳐 주민소환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가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2008년 7월 파면된 것.

6. 음주단속 장소 5배 늘리고 수시로 변경

○ 경찰청은 현행 1000여곳인 전국의 음주단속 장소를 50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단속 장소를 수시 변경해 효율적인 집중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

— 이는 음주단속 건수는 감소한 반면, 음주사망사고는 증가한 데 따른 것.

○ 경찰청의 '2009년 음주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만 음주 사고로 1009명이 숨져 2008년 사망자 969명에 비해 4.1% 증가.

—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6주간 음주단속 건수는 3만 8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4083건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

○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032곳인 음주단속 장소를 올해 5199곳까지 확대 할 계획.

—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고정돼 있는 음주단속 지점도 수시로 변경하고 이동 단속도 활성화할 방침.

— 아울러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일제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

7. 도심 조경수 옥상 광고탑 가려도 손배책임 없어

○ 대구시가 도심 조경사업으로 인해 건물 옥상의 광고탑을 가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는 광고탑 운영권자인 A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한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항소를 기각.

— 재판부는 A씨는 건물에 광고탑이라는 인공시설을 설치해 부차적으로 수익을 얻었다면서, 대구시는 상업적 이익이 아닌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으로 조경수를 식재해 사회통념상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혀.

○ A씨는 대구 도심인 반월당 네거리의 건물 옥상에 세운 광고탑이 대구시의 조경수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7천6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심서 패소한 뒤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