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2(금)

 1.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2.7%로 상향 조정

○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6월 전망했던 2%보다 0.7%포인트 높아진 2.7%로 상향 조정.

○ 세계은행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말 터진 금융위기 여파는 지속하겠지만 각국 정부가 추진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신뢰도가 다시 회복됐고 산업생산도 늘고 있다며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배경을 설명.

— 보고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나갔지만, 만성적인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면서 경제회생이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미국은 올해 2.5%, 유럽은 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은 9%, 개발도상국은 평균 5.2%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

— 내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신안 어민 40명 출자 ‘우럭(주)’ 설립

○ 신안군에서는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에서 양식돼 육질이 찰지고 맛이 좋은 우럭의 판매 촉진과 물류비 절감에 보탬을 줄 우럭 주식회사가 설립(어민 40명이 13억원 출자)될 예정.

○ 우럭㈜는 오는 1. 26(火) 신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와 어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개최 예정.

○ 신안 지역 우럭 생산량은 연간 4천t으로, 400억원의 어민 소득을 안겨주는 주요 수산물 중의 하나임.

3. 한국학생, 과학흥미도 57개국중 55위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생평가(PISA)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조사대상 57개 국가 중 5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

— 1위 콜롬비아(1.15점), 2위 키르기스스탄(0.91점), 3위 태국(0.79점) 등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점수대(-0.24점)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55위를 기록.

 ※ 튀니지(4위), 멕시코(5위), 요르단(6위), 아제르바이잔(7위), 인도네시아(8위), 브라질(9위), 몬테네그로(10위), 루마니아(11위), 칠레(12위), 리투아니아(13위), 카타르(14위), 러시아(15위) 등.

○ 이상희 과천과학관장은 과학기술은 어렵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

4. 횡성군, ‘끈 달린’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급

○ 횡성군은 기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성을 강화한 `끈 달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3월부터 공급할 계획.

○ 郡은 기존 봉투는 묶어서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인장력이 약해 쉽게 찢어지는 등의 불편이 많아 개선하게 된 것.

— 끈 달린 봉투는 완전 밀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쉽게 풀고 묶을 수 있으며 봉투를 옮길 때 일반 손잡이처럼 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새로 제작되는 끈 달린 봉투는 기존의 봉투 용량과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가격도 기존 가격으로 판매 또는 매입토록 해 판매상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

○ 횡성군은 3월부터 횡성읍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용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 郡 전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

5.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재산세 면제 추진

○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1. 20(水) 개발제한구역 內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익적 필요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만큼 재산세를 면제해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

— 특히 개발제한구역 미보상이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정 부담 감소 차원에서 직접 보상보다 과세혜택이 낫다는 것.

— 또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6. 지경부-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 지식경제부는 1. 21(木), 최경환 장관 주재로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및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지역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수출입 환경 점검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

— 崔장관은 완만한 회복세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되는 2010년 세계경제 상황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 ‘09년 지자체별 수출실적은 울산(16.7%), 경기(16.0%), 경남(15.0%), 충남(10.8%), 경북(10.6%), 서울(9.1%) 順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개 지역이 국내 수출의 78%을 차지.

— 과거 10년전과 비교할 때 수도권의 수출비중은 45%(‘00)에서 29.3%(’09)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00년도에 수출실적 2위를 차지하였던 서울지역의 수출비중이 대폭 감소(18.5%→9.1%)하여, ‘09년도 수출실적 6위로 떨어짐.

7. 대전도시공사, 서대전골프장 본격 추진

○ 대전도시공사는 올해 유성구 성북동에 9홀 규모의 서대전 대중골프장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

— 박종서 도시공사 사장은 서대전 대중골프장은 아직 보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유동적이지만 될 수 있으면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문화재 조사를 시작하고 예정부지에 포함된 시립 양묘장은 대체 양묘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 성북동 44만여㎡에 조성하는 대중골프장은 모두 2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中.

8. 강원도, 경제행복지수 1위

○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경제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가 최고로 나타남.

○ 현대경제연구원과 강원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남녀 969명을 대상으로 경제행복지수를 전화조사한 결과 강원지역이 전국 1위를 차지.

— 조사결과 각 지역 경제행복지수(전국 평균 42.5)는 강원 49.1을 비롯해 제주 46.4, 울산․충남 각 45.6, 전남 45.5, 경남 45.0, 경북 44.2, 서울 43.4, 부산 42.5, 충남 42.2, 대전 42, 광주 40.1, 대구 37.7, 경기 37.1, 전북 37, 인천 35.7 등.

○ 이처럼 강원지역의 경제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를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

○ 경제행복지수는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적 안전,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등 모두 5개 요소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