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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201001월

2010.01.21(목)

 1.경남도, 지역관광 활성화「통합이용권」도입

경남도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할인 카드와 이용권으로 여러 코스의 관광지를 싸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 통합이용권’을 도입하기로 결정.

道에 따르면 관광명소가 몰려 있는 거제와 통영지역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선해양문화관, 수산과학관, 한산도 제승당,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등 10개 관광지와 13개 남해안 유람 코스에 통합 이용권을 적용한다는 방침.

할인 카드는 이들 관광지와 유람 코스의 선택에 따라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해 2~4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장성군, 지자체 최초 뮤지컬 ‘홍길동’ 제작

전남 장성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민관 합작 대형 뮤지컬 `홍길동'을 제작.

장성군은 1. 19(火)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청 군수와 뮤지컬 주인공인 슈퍼주니어의 예성, 성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뮤지컬 `홍길동' 제작발표회를 개최.

뮤지컬 `홍길동'은 25억여원이 투입되며 장성군이 전체 제작비의 60%인 15억원을 투자.

— 사단법인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작한 이 뮤지컬은 2막 16장으로 구성됐으며 슈퍼주니어의 예성과 성민,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의 OST를 불렀던 조근배, TIME의 멤버 여운이 홍길동 역을 담당.

장성군은 뮤지컬 `홍길동'을 시작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제작해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 계획.

3. 119 얌체 이용자, 이용료 부과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에게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 中.

이는 119 구조·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낭비돼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4. 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 9계단 상승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공동 집계해 발표한 '2010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1위로 지난해 40위보다 9계단 상승, 반면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 1위와 2위는 지난해와 같이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차지했고, 3~5위는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의 順.

미국은 지난해 6위에서 8위로 2계단 떨어져 20개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

WSJ와 헤리티지재단은 개인 재산권 보호, 통화 및 재정, 무역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기업활동의 자유도 등을 토대로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

5. 접경지역 개발사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어제(1. 20, 水) 강원 화천군 평화의댐 DMZ아카데미에서 `접경권 초광역개발 시장군수 발진대회'를 개최.

행안부는 올해 2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천군 평화의 댐 구간 16㎞, 양구군 두타연 구간 20㎞, 고성군 동해안 낭만가도 구간 7㎞ 등 43㎞를 연결해 `평화자전거누리길'을 조성하는 등 2015년까지 총 3천574억원을 투입, DMZ의 양끝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관광레저형 431㎞, 산악형 64㎞) 구간에 자전거 길을 만들 계획.

또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 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명품 평화빌리지도 조성할 예정.

아울러 DMZ 곳곳에는 첨단 디스플레이와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유치할 방침.

6. 행정안전부, 위법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체결관행 차단

올해부터 유급 노조전임자를 두거나 노조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위법·부당한 내용의 공무원단체협약 체결이 사전에 차단될 예정.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이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

— 자문단은 행안부에서 자체 채용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및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위원,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등 9~10명으로 구성.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 및 단체협약 체결일정 등을 미리 파악, 현장 방문을 통해 섭의제 및 단체협약안 사전분석, 법률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

이번 조치는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공직내부의 잘못된 노사관행이 고착화 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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