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 의미와 파장은 ?

 

北 화폐개혁 의미와 파장은?

□ 북한의 화폐개혁 단행

○ 2009년 11월 30일 초스피드로 진행!

 — 북한의 저의는 무엇이고,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화폐개혁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화폐가치를 조정하는 것” ∙한국의 화폐개혁〰1953年 인플레이션 방지, 1962年 통화 안정 ∙북한의 화폐개혁〰’47年,’59年,’79年,’92年 이어 ’09年 다섯번째

□ 北 화폐 개혁의 특징

① 현금과 예금 교환비율이 다르다.

 — 현금은 100:1/예금은 10:1,  국가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득

② 가구당 교환한도는 15만원

 — 한도 넘는 돈은 1000:1로 교환, 은행에 예치

     “국가가 모르는 15만원이상 현금은 인정하지 않겠다!”

□ 화폐개혁 단행이유는?→“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강화”

▸  90년대→지원국 소련 패망, 잇단자연재해 등▸2000년대→물자, 식량배급 중단

▸  2002년→개인의상업거래허용, 獨立採算制 도입,“7.1,경제관리개선조치”실시등

□ 문제는 이때부터→“이윤창출”에 눈뜬 北주민들

○ 개인생산 활동에 몰두, “차라리 뇌물”먹고, 자식을 배불리 먹이자!

〰 지하경제 형성, 농산물과 공산품 암거래 성행

→ 경제의“시장—사회주의화←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실질시장경제 공존

○ 자본가 세력의 성장은 중앙집권 체제의 큰 위협 요인

⇨  화폐개혁 예고 없이 단행, 자본세력의 돈세탁 기회 차단

□ 現在, 북한의 모습

○ 北당국:이제 곧, 배급이 재개되니 돈은 필요없다.

○ 北주민:경제사정 나쁜데, 내 돈 왜~ 뺏어가나?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北주민들 대규모 시위는 없을 것

    다만, 탈북자 증가, 개성공단 北노동자 임금조정요구 가능성 등 악영향

⇨  찻잔속 태풍이 될지, 태풍의 눈이 될지 더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한희 삼성연 수석연구원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