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7(수)

 1. 법원, “     법적 도로          아닌 길, 지자체 관리했다면 안전사고 책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수로에 추락해 사망한 서모씨의 S보험사가 "지자체가 추락방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경기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라 정식으로 도로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가 공사를 한 뒤 대중들의 통행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설비로 볼 수 있다며, 수로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20%의 책임에 해당하는 69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혀.

○ 서모씨는 2008년 7월 오후 9시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폭 4m의 좁은 길을 차량으로 지나던 중 앞바퀴가 도로를 벗어나 수로 밑으로 추락, 사망.

2. 충북 보은, 軍 체험장 개장

○ 보은군에서는 국내 첫 군대 학원 형태로 꾸며진 '군대 미리 알기 체험장(PMIC.Pre Military Information Center)'이 어제(1. 26, 火) 회인초교 옛 회동분교에서 개장.

— 전역을 앞둔 박동호(54) 중령이 세운 이 체험장은 입대를 앞둔 예비장병에게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2년간의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 이날 처음으로 입소한 체험생은 예비장병 3명과 방학을 맞은 고교생 5명으로 2박3일간 이곳에서 군대 일과표에 맞춰 생활할 예정.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를 착용하고 개인화기인 모의소총까지 지급받은 뒤 자유배식, 식기세척, 청소, 점호, 불침번 근무 등 실제 군인과 똑같은 일과 체험과,

— 280종에 달하는 군대 주특기를 소개받고 자신에게 맞는 주특기 찾는 방법과 부대배치 및 보직종류 등 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도 제공받게 됨.

3.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사

○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어제(1. 26, 火) 공급 원가 부담을 감안 2분기 중 전기․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철 전후로 시내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민생요금을 인상할 전망.

○ 이에 대한 지역여론은,

— 원가부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은 이해하지만,자체 자구노력과 서비스 개선없는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임.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오늘(1. 27, 水) 16개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개최,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

4. 한국은행, ‘1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 발표

○ 한국은행 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113, 취업전망CSI는 98로 조사되었다고 발표.

  ※  소비자 심리지수：100보다 많으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나타내는 지수.

— 이 조사결과는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나 취업에 대한 전망은 어둡게 나타난 것(고용없는 성장).

○ 반면,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는 전월 106에서 107로, 주식가치 전망CSI는 104에서 106으로 각각 상승하여 자산가치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조사.